존잘쌤<br />적법성보장설의 비판부분에서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뜻이 이해가 안갑니다<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37e51efdda9d3edbbd7cd65f2159fa5f3def0ae9" class="txc-image"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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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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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0.02.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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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 없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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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상 이익 없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