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p. 1014, 336번 질문 드립니다.

[권혜림]

5번 보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기존의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유일 경우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윤우혁]

물롵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만 상대적으로 보세요

[권혜림]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