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해제조건의 성취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br>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가 장래의 불확실한 일의 성취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데, 이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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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과 행정입법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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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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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4.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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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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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