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재생 에너지 전력… 탈원전 전력 손실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탄소 중립

[충만]

샬롬나비, “재생 에너지 전력… 탈원전 전력 손실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탄소 중립

기독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5일 논평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 중립하겠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재평가하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숲의 250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전력생산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전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 비율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하겠다고 밝혔으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평가해야할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위해 5가지 사항을 천명했다.

1.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안정성, 경제성 이미 확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축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21년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은)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원전 1호기가 UAE송전망 연결에 성공해 처음으로 일반 가정과 산업계가 원자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라카 원전 1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완성되면 UAE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그 가능성이 입증된 사례로 볼 수 있다.

2. 탈원전 포기하고 무탄소 에너지 켐패인 이끌어갈 때

탈원전 정책을 내세워 원자력 발전소를 절차를 무시하고 폐기하고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키며 원자력 관련 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계획이 세워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자력 산업의 선순환적인 발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에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모범국가로서 이를 선도하고 또한 재생 에너지의 연구에도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 믹스는 단계적으로 조정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과 함께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를 신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기술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 높이기 위하여 아직 기술축적이 덜 이루어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발전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만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투자의 손실은 계속 누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태양광 발전이 갖고 있는 여러 난제들 특히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어가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에너지 믹스 전략에 무탄소 에너지 개념 적용돼야

RE100(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100%)이란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한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한국 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만 국한할 경우 그 전력 구매비용이 기존 에너지원보다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RE100 캠페인의 발전적, 보완적 모델로서 구글은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CF100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CF100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할 좋은 기회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믹스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며 경쟁력있게 대응할 수 있다.

5. 기술혁신 필요

최근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믹스의 관점에서 이상적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기술의 축적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는 것은 재정의 낭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6. 탄소배출 없는 원전 없애면서 탄소중립? “현실성 없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탈(脫)원전 정책’ 철회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원전(原電)은 없애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을 활용한다면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훨씬 쉬운 대안(代案)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접근전략을 전환하여 원자력을 활용하는 무탄소 에너지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전환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5428

샬롬나비, "재생 에너지 전력... 탈원전 전력 손실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탄소 중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

CO2 흡수·포집 잠재량 매우 제한적

태양광 등 설비 터무니없이 늘려야

원전만이 정책목표 이룰 수 있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간략히 요약하면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가능한 한 전기로 대체하고, 전기는 대부분 태양광, 풍력을 통해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어쩔 도리 없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 기술을 통해 땅속에 파묻거나 나무를 심어 흡수해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흡수와 포집 잠재량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택지개발, 태양광 보급 확대 등으로 산림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4000만t 정도의 현재 흡수량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포집 잠재량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각종 기술을 총망라해도 1000만t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현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억t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필요 에너지 거의 전부를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동차도 냉난방도 산업용 기계도 모두 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얼마나 될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152GW, 풍력 305GW로 총 450GW가 넘는 설비용량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3.2GW이므로 지금보다 35배 늘려야 하는 규모다. 하루 평균 3시간 또는 6시간 정도만 가동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시간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량의 대부분을 채우려고 하니, 설비용량이 터무니없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태양광, 풍력 설비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잉여전력 문제를 야기한다.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처럼 1.3%를 가정하고 현재 평균부하율 70%를 적용하면 2050년 평균부하는 100GW 내외로 추산된다. 이는 태양광, 풍력의 예상 설비 용량 450GW보다 한참 못 미쳐, 300GW가 넘는 대규모 잉여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잉여전력 300GW는 전기자동차 1000만 대 배터리를 2시간 이내에 채울 수 있고, 현재 에너지저장장치를 100배 증가시켜 850GWh 용량을 갖춘다고 해도 3시간이면 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잉여전력을 저장 수단만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수소경제를 띄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잉여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어 보관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수소는 여전히 매우 값비싼 에너지다. 전기로 만든 수소는 다시 전기 형태로 만들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형태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쯤 되면 이번에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 계획은 억지에 가까워 보인다. 왜 이런 억지 계획이 만들어졌을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다시피 한 탈원전 때문이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이다.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믹스에 포함시키면 태양광, 풍력의 발전 용량을 줄일 수 있을 테고, 자연스럽게 잉여전력도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지 원전이 아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가 원자력에 달려 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을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은 원전이 계속 기둥이 돼야 한다”고 최근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언급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탈원전이든 탄소중립이든 하나만 선택하라.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울 좋은 구호이고 이룰 수 없는 허구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21336261

[시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다

탈원전 선언의 허구성

6월에는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그들이 지킨 국가 안보를 생각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금은 한 가지가 더 늘었다.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 탄압이 시작된 2017년 6월 19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까지 걱정하게 됐다.

4년 전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퇴역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금과옥조처럼 간주되며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선언의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다. 탈핵 무당들이 사용하던 논리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60년 이상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자력 종사자와 원자력 산업을 비하한 것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문 대통령의 반성과 탈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탈원전 선언문의 문제를 짚어 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후 순위’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국내에서 원전에 의한 피해자가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역사 속에서 원자력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명뿐이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설계인 TMI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주민 피해가 전혀 없었다. 경주지진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경주지진으로 원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마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발언이었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금은 우리 국민 중에 믿는 사람은 없을 줄 안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 우리나라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가 없는 원전이라고 자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궁금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경시됐다’고도 말했다. 어떤 면에서 경시됐다는 말인가? 원자력은 무탄소전원이며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가스발전이 증가하는데 설마 가스발전을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라. 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에 따라 증감발 운전하면 석탄발전보다 4배 이상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더구나 가스발전은 도심 근처에 있기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석탄화력보다 크다.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 탄소중립선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외국 정상과의 회의에서도 탄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언론은 전하는데 원전을 폐기하고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지 자못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서구 선진 국가 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원자력을 줄이기는커녕 기후변화 대처 수단으로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음도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히려 폴란드 등 원전을 운영하지 않았던 국가가 원전을 도입하거나 체코 등 소규모로 운영하는 국가들도 원전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려 공드리고 있는 나라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고 탈원전 선언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으리라. 문 대통령이 말하는 ‘탈핵 선진 국가’로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런데 독일은 이미 탈원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감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폐쇄 후 전력공급 부족과 전력 요금의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독일은 전력이 부족할 경우 이웃 나라에서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바로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연설문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은 세월호의 언급이다. 마치 원전을 세월호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정말로 원전이 세월호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모든 원전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장기간에 서서히 정지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신의 축복이 국내에서는 세월호가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허술한 선언문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전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선언문에 근거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얼마나 부실할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답은 하나다! 탈원전 폐기가 에너지 산업을 살리고 국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701500134

[박상덕 칼럼] 탈원전 선언의 허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