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다<br><br>이문장이 소급효가안미치는 불가쟁력 확정력 발생시에 처분이 그대로 유효해서 <br>위헌의 소급효와는 별개라는 말인가요?<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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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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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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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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