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p><p>안녕하세여</p><p><br></p><p>기본서 271</p><p><br></p><p>판단여지관련 질문입니다.</p><p>1. 교과서 검정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 판례는 판단여지를 인정하는건가요?</p><p>2.검정평가사시험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유재량이다. 이 판례도 판단여지를 인정하나요?</p><p>3. 판단여지는 재량일 경우에만 해당되나요?</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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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2. 해석상 판단여지라고 볼수도 있지만 판례가 판단여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 재량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적 분야에서 인정되는데 이론이고 판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