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 </p><p>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에 하는 것인데</p><p> </p><p>지자체 장이, 소 제기 가능하게 한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p> </p><p>위임사무니까, 까라면 까야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p><p> </p><p>취지를 알면 기억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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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직무이행명령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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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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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6.30 21:52
첫댓글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goodluck
작성자
24.06.30 22:04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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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