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18년 소방간부후보생<br><br>선생님 어디가 틀림건가요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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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범죄의 구성요건 위임
합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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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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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7.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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