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따른 게시판에 있는 법대생의 논리적인 글인데 우리가 앞으로 반대 글을 쓰려면 꼭꼭꼭꼭꼭꼭!!!!! 읽어봐야할것 같아요

[생물쌤임돠]

http://blog.naver.com/enicd/120009908729

제 여자친구의 아이디를 빌려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내년에 법대를 졸업하는 나이 많은-_- 대학생입니다.

미발추 문제에 있어서 고언을 몇가지 드리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퍼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호소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를 올리오니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1.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열만 받고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되어버립니다.

며칠동안 다음카페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상당수 읽어보고, 교육위원회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판단해보건대, 이렇게 운동해봐야 사범대 학생과 임용고시 준비생에게는 아무런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설득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발추를 반대하는 심정은 잘 알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를 깨지 못하였고, 미발추 특별법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학부모나 일반국민들, 언론사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통과되어 시행될 뿐입니다. 그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고,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서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미발추 반대운동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발추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각 국회의원 게시판을 보거나 비교적 잘 되었다고 인정되는 펌글 예시문들을 보면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발추의 피해는 인정하나..', '미발추의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라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전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면, 여러가지 현실적인 장애를 제거하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원래부터 권리가 없었죠.

애초부터 이들의 권리는 없었다고 하고 싸워 나가야 미발추의 논리전개의 1단계가 막혀버리고, 반대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발추의 권리에 대해 '아예 없었던 권리'라고 취급하고 반대글을 써야 하겠습니다.

3. 미발추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축내려고 시도한다고 해야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은 교원임용이 어떻고 법정정원 충원이 어떻고는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피부로 와닿지 않고, 위기감을 느낄만한 위치에 일반 국민이나 언론사는 있지 않죠. 그래서, 이슈화 시키고 관심을 끌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국민이나 언론사들의 최대 관심은 '세금'입니다. 즉, 미발추가 임용되면 국고와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교사들이 임용됨으로써 교육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야기될 것이다. 교육예산은 바로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들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같은 세금이다....

현존하고 직접적인 관점으로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언론사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시험기회가 없어진다든지, 뭡니까 이게~~미발추 나빠요~~하는 식으로는 절대 이슈화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성향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돈'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4.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외부자료를 논리적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통계자료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불쌍한 사람에게는 호의적'입니다. 미발추가 올리는 글을 보시거나, 미발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방향을 잡아야 자기들의 의견이 먹히게 되어 있다고 미발추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눈물을 보이거나 불쌍한척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어가버립니다. 사실 이때까지 언론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미발추에 호의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런 '측은지심'때문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깰 것인가? 외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논리적 근거로 들어서 저들이 결코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으로 불쌍한 척 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의 공청회 원고와 티처스카우트 미발추 특별법 자료집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나 저도 그 의견과 자료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젊은 대학생이 느끼는 것과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죠. (사실 국회의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발추 반대의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떼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발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대생의 논리로 먹히지 않으면 기성세대의 논리로도 미발추 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해야 하고, 그 재료로서 티처스카우트의 자료는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그 자료집의 내용의 객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써있는 것을 보면 공인된 기관이나 언론사들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 모두 찾아서 맞는지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쨌든 그 자료집에서 그들이 말하기에는 자기들이 모은 자료의 50%밖에 자료집에 적지 않았다고 하고, 그 50%의 자료도 너무나 많은 자료인 것을 보면 나름대로 신경써서 만든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범대 재학생들에게는 외부에 알릴 자료로는 아주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시기가 아니라 무조건 미발추 특별법을 막고 볼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발추 반대의 글을 보면 꼭 미발추의 리플이 달리는데, 그에 대해 별로 반박하는 미발추 반대글을 못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임용고시생이나 사범대 학생도 미발추의 실체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어떤 자료를 인용하셔서 글을 쓰실 때, 미발추가 부족한 논리로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플을 달아 줍시다. "그건 나에게 묻지 말고 자료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만약 그 사이트에 반론을 제기하는 미발추분의 글이 없으면 그 자료가 맞고 미발추 당신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간주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대로 반박 못하면서 무슨 권리 주장이냐? 권리도 없었으면서...." 또는 "리플이 없으면 미발추가 이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만약 이 리플에 미발추가 횡설수설하거나 답글이 없으면 남이 보기에는 '사범대 학생들의 이야기가 맞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또한, 2003년 공청회와 이번 공청회에 나오셨던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의 공청회 원고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청회 자료를 보면 미발추의 반대측으로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의 논리는 그야말로 최강입니다. 마구마구 펌질을 하여 언론사의 관심을 유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5. 반드시 사범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생들은 뭉치기 힘듭니다. '고시'라는 특성때문이겠죠. 제 주변에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뭉치는 것 못봤습니다. 다들 자기공부하기 바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발추 반대의 핵심은 사범대 학생회가 될 수 밖에 없는 데, 이들도 미발추 특별법에는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좋든 싫든 이들을 중심으로 해야 뭔가 동력이 생깁니다. 임용고시생들이 단독으로 행동하면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범대 학생회가 나서면 언론도 호의적으로 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대학생이 들고 일어나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집단행동에 대해 한국사회는 아직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6. 미발추 특별법에 반대해서는 안되고, 미발추에 대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어떤 과목 카페에 가보면 조건부로 미발추를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과목으로 발령내지 말라...', '예산확보없는 미발추를 반대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특정과목에 발령내지 않으면, 그리고, 예산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미발추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번 개정안도 이런 논리로 추진하는 취지고요. 이래서는 해결지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후라도 충분히 또 개정안이 나와서 제 여자친구를 비롯하여 사범대 학생과 임용고시생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끊임 없이.... 아예 지금 미발추라는 존재를 반대하고 없애시켜야 뒤에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권리가 아예 없는 무권리자가 국가예산을 좀먹으면서 특혜를 받으려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냄비근성으로 글올리고 좀 잠잠해지면 안심해버리면 언제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할지 모를 일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임시국회에서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2월 임시국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 글을 읽으시는 사범대 학생이나 임용고시생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교단에 설 기회를 잃느냐 유지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말한 글을 올릴 만한 사이트 주소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교단의 꿈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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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반대 카페에 들어갔다가 있어서 퍼온거에여

[행복이]

그동안 우리는 넘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ternal memory]

저도 이글 봤는데,, 우리모두 이거 가져다가 제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하는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힘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