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찬]

167p기출 12-4지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1)위 시행규칙은 형식상 부령에 해당하나요?

2)내용이 내부적 이어서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보면 될까요?
(제재적 부령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논리가 공무원을 통해서=내부적이므로, 행정규칙이다
이 논리와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재적 부령은 아닌 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윤우혁]

1 시행규칙은 보통 부령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내용이 내부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