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월부터 대법원등기수입증지 폐지→ "전자납부"

[청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가. 변경 전

      - 은행 현금납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나.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