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차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韓 자영업자 한계 상황…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55만명 사라져

[충만]

韓 자영업자 한계 상황…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55만명 사라져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매출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고 15일 파이낸스 투데이가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상태에다가,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등의 고질적 문제까지 있어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어도 이들의 괴로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코로나 이전보다 55만명 감소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548만 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보다 9%(54만 9000명)나 줄었다.

이처럼 자영업 업종에 해당하는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극심한 매출 절벽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몰리자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영업을 아예 접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현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27만 4000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152만 명)보다 24만 6000명 감소했다.

인터넷 등 무점포 소매 37조 원 증가, 거리상점 판매는 20조 원 감소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전개된 영업의 비대면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설상가상의 타격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인터넷·홈쇼핑 등의 비대면 무점포 소매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63조 574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5조1880억원보다 40.6%(18조 3860억 원)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점포 소매액은 98조 874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79조 5820억 원보다 24.2%(19조 2920억 원) 증가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37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거리 상점인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1∼7월 72조 1180억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78조7410억 원보다 9.1%(6조 6230억 원) 감소했다.

작년 전문소매점 판매액은 121조 9600억 원으로 전년(135조 4100억 원)대비 10%(13조 4500억 원) 감소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문소매점의 판매 감소액은 합산 20조 원이 넘었다.

부채, 850조 원 돌파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9.5%)보다 훨씬 높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541조 원, 가계대출로 290조 8000억 원을 안고 있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6조 9000억 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8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0억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평균 3억 38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126만 명, 이들의 부채는 약 5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코로나 타격이 심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가업 등에서 18∼31%에 달하는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일어났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11%, 부채 금액 기준으론 9.2%였다.

우리나라 자영업 압도적 많아… 일자리 창출 해야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업체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생각 중인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45.0%)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 사정 악화(22.0%) 등을 꼽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지금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자영업자들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서비스업의 비대면화와 플랫폼화, 구조적인 과잉 경쟁과 낮은 생산성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 7월 현재 24%로 10% 안팎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한정된 소비 파이를 나눠 먹다 보니 생산성,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면서 어쩔 수없이 뛰어드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한편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바꿔 한번 직장을 잃어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된 자영업자의 재정건전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알바와 같은 단기 계약직 고용이 어려워진데 이어 매출감소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맞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8일,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전국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7월과 지난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산발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고, 이날 처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열렸다. 차량 시위 규모는 서울에서만 약 1000여대(주최측 추산)였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되는 비대면,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살 소망을 잃고 있다. 정부가 극단적인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존이 막히는 이 상황을 속히 깨달아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길 기도하자.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증대하는 자영업 경쟁 구조 속에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존할 것을 세우시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을 알아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길 기도하자. 생존의 절망 앞에 있는 이들을 영원한 복음으로 위로하시고, 이 땅의 유한한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1845

韓 자영업자 한계 상황…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55만명 사라져 - 한반도

“생계 벼랑 끝” SOS경적 울렸다, 자영업자 3000명 심야 차량시위

“헤어 나오지 못할 늪으로 우리를 던져대는 정부의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차를 끌고 나왔다.”

8일 오후 11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도로로 차량 수십대가 순식간에 늘어섰다. 강변북로에 올라탄 차량들은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시속 20~40km 수준으로 서행했다. 모두 이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실시한 전국 동시 차량 행진 시위에 참여한 차량들이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집합 제한 조치에 분노하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밤 늦은 시각 도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위드(with) 코로나’ 전환과 영업시간·인원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벌였다. 앞서 7월과 지난달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산발적인 차량 시위가 있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차량 시위 규모는 서울에서만 약 1000여대(주최측 추산)였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저녁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에 영업을 마치고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

◇자영업자들 “생계의 벼랑 끝으로 몰려”

서울 성동구에서 요식업을 한다는 정기태(41)씨도 이날 차량 시위에 참가했다. 정씨는 “가게 특성상 야간 영업이 끊기다보니 매출은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원래 있던 종업원 5명을 모두 자른 채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도 아닌 일반 시민인데, 생계의 벼랑 끝까지 몰리다보니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한다는 황모(40)씨는 “영업 피크 시간인 오후 11~12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주말에도 30만원 벌기가 어렵다”며 “월세가 매달 150만원 나가는데,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250만원이라 채 2달도 못 버티는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행진을 벌인 차량들은 이날 오후 11시쯤부터 양화대교 북단으로 모여들었다. 차량들은 앞쪽 보닛 위에 ‘코로나가 자영업자 탓이냐?’ ‘이제는 거리두기 보이콧(BOYCOTT·거부)’ ‘위드 코로나’ 등 문구를 붙였다. 일부 차량들은 모스 부호로 ‘SOS 신호’를 뜻하는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차량시위는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한남대교, 올림픽대로를 차례로 지나는 동선으로 진행됐다. 차량들은 자정을 넘겨 최종 집결지인 여의도로 진입하는 길에서 경찰 검문에 막혔다. 경찰이 차량 한 대씩 검문하며 차량 통행을 막았고, 이에 반발하는 운전자와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비대위는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손실 보상이라고는 GDP 대비 OECD 평균 16.3%에 훨씬 못 미치는 4.5%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정책 수립에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협조 정신을 악용해 확진자 숫자에만 연연하는 정치 방역을 고수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차량 집단 시위를 예고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이 한남대교 방향 강변북로를 통제한 가운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차량들은 경찰을 피해 깜빡이를 켜거나 클락션을 울렸다. 2021.9.8. / 고운호 기자

자영업자들이 차량 집단 시위를 예고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이 한남대교 방향 강변북로를 통제한 가운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차량들은 경찰을 피해 깜빡이를 켜거나 클락션을 울렸다. 2021.9.8. / 고운호 기자

이날 경찰은 차량 시위 동선 곳곳에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배치하고 시위를 통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 역시 불법 집회로 보고 있다. 서울교를 비롯한 여의도 진입로에서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 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니 회차해서 해산하라”라고 방송했다.

◇광주·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량 시위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의 자영업자들도 ‘심야 차량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 자영업자들은 오후 11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가정법원부터 홀리데이인 호텔 앞까지 총 5.5㎞ 길이의 거리에서 차량 시위를 했다. 동원된 차량은 40여대였다. 이들은 “다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정부의 방역수칙 원칙으로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우리의 자유와 재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

오후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도로에서도 비상등을 켠 차량 30여대가 도심 중심가를 지나쳐갔다. 전주대학교에서 출발한 시위 차량은 신시가지와 전북도청, 완산구청, 전주시청 등을 순회했다. 최수호 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부장은 “코로나가 저녁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왜 저녁 영업시간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대전시청 주변에서 약 40대 규모의 차량 시위가 진행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1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서는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순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1년 반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며 살았는데,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9/09/62UPT6DT65BE5II6LJYW7LOBOM/

“생계 벼랑 끝” SOS경적 울렸다, 자영업자 3000명 심야 차량시위

23년차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정부대책 미룰 수 없다

50대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에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면서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자영업자에게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내몬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999년부터 서울에서 23년째 맥줏집·식당 등을 운영해온 A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고 하루 10만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영업제한 조치가 강화된 작년 말부터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1000만원 월세와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에 놓였다. A씨는 숨지기 전 직원에게 월급을 주려고 살던 원룸까지 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에는 '빚을 갚으라' '집을 비우라'는 독촉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A씨가 처한 참담한 현실은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4단계 거리 두기 이후 서울 지역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은 20% 넘게 줄었다.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고 자영업자 63%는 휴·폐업을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자영업자 5000여 명이 충분한 손실 보상과 영업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1인 차량 시위를 벌인 것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은 주먹구구식 방역 규제 탓이 크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무런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90%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펑펑 뿌리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도 충당하지 못할 쥐꼬리만 한 지원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노동계 시위는 수수방관하면서 자영업자 시위는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원천봉쇄하는 이중 잣대도 이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A씨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에 맞는 방역수칙과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9/880165/

[사설] 23년차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정부대책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