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쌤<br />전 2019년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br /><br /><br />766쪽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가 ×이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br /><br />근데 680쪽엔 '만약 갑을 포함한 주민들의 암벽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면 A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도 x이면서 '신청에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경우이므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이고 따라서 국가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br /><br />766쪽의 부작위는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가 아니라는데 680쪽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모순 아닌가요? <br /><br /><br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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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량이 0으로 수축되면 신청이 없어도 됩니다. 기속으로 전환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