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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특경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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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 한상훈(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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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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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서상목이 금8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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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4명이 토지 시가 150억원 상당을 50억원에 매도하여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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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 서상목, 이종광이 이사회의사록 위조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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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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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의 시세,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 내지 승낙여부, 매도 이후 위 토지가 물류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피의자들이 도장값으로 받았다는 3억5,000만원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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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 06.2. 불기소처분 및 횡령 일부(1억4,500여만원) 기소 - 3.9. 항고장 제출 - 6.9. 재기수사 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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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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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토지의 시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을 추궁하여 그들의 변명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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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서상목은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은 고사하고 피의자 이경기에게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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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한 이후 고소인의 귀국시까지 거의 1년 동안 물류사업 움직임이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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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서상목은 3억5,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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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12.20. 작성된 이사회의사록과 2004.3.17.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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