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br></p><p>행적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여...(대판 2003.9.5, 2001도403)</p><p><br></p><p>에서요</p><p><br></p><p>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니 행정규칙 및 재량준칙은 아니고, 결국 법규명령 아니면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잖아요.</p><p>그러면, 절차적 규정이니깐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인것 같은데,</p><p>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이고,</p><p>만약 상위법과 결합하여 라는 말이없으면, 그냥 일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말인가요?</p><p><br></p><p>즉, <b>법령보충적 행정규칙</b>이다 (ㅇ), <b>그러나 행정규칙의 성질</b>을 갖다(ㅇ) 이런가요?</p><p><br></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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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체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