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판정, 160% 고율관세, 왜 아무런 말들이 없나?

[충만]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받아 16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도적으로 분석해도 연간 2.5조 원의 추가관세는 물론이고 경쟁력 저하로 대미 수출액 급감이 예상된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던 제품이 단숨에 수출 불가능 수준으로 전락하는 이 사태는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로 강화된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원산지 검증이 핵심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부 지원책을 내놓고 있을 뿐 위기 대응에는 미흡하고, 주요 언론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각자도생 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은 이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의 칼날, FTA와는 별개의 비특혜 기준

미국 CBP는 지난 9월부터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에 따른 고강도 원산지 검증에 들어갔다.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따르면, 미국의 원산지 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기준인 특혜원산지, 둘째는 FTA 혜택을 청구하지 않거나 비협정 물품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다.

과거에는 한미 FTA 기준에 따라 최종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했다. 한국에서 단조, 열처리, 가공 등 모든 공정을 거쳤다면 당연히 한국산으로 통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종 조립국이 아닌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겪은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이란 제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조립, 가공, 재포장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제는 원재료 단계까지 소급해서 검증한다. 중국산 선재나 동선을 사용했다면, 아무리 한국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쳤어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BP는 Form 28을 통해 미국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서류를 요청하고, 서면검증 후 필요시 한국 수출자·생산자 사업장까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160% 관세 폭탄의 실제 사례들

한국경제신문(2025년 11월 26일)과 FN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사 S사는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한국에서 단조와 열처리, 가공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CBP로부터 16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았다.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산이라는 이유였다. 상호관세 10%, 보복관세 25%, 펜타닐 관세 20%, 반덤핑 관세 105%가 합쳐진 숫자다. 사실상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광통신 케이블 업체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 한 업체는 9월 CBP로부터 수십억 원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중국에서 동선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가공을 마쳐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왔는데, CBP가 판단을 바꾼 것이다. 핵심 원재료가 중국산이므로 한국에서 최종 공정을 마쳤어도 중국산이라는 논리다. 국제신문(2025년 3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광케이블 업체는 알루미늄 함량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관세 33.44%를 합쳐 총 86%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관세청이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세관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미 CBP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한국산'으로 이끌었다는 것인데, 이는 곧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 판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철강 산업의 붕괴, 50% 관세에 원산지 검증까지

철강 산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올해 6월 한국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인상했다. 조선일보(2025년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관세 총액은 올해에만 4,000억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그 충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7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했다. 8월에는 36.8%, 9월에는 17.5% 줄었다. 2025년 1~9월 전체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했다. 월별 추이를 보면 6월 50% 관세 부과 시작 이후 감소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럽과 캐나다까지 빗장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분에는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저율 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고, 초과 물량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 철강은 미국·EU·캐나다 3개 시장에서 동시에 고관세 장벽에 직면한 셈이다.

국회는 지난 11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저탄소 인증제 도입, 철강 특구 조성, 조세 감면 등을 담았다. 업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내수 지원만으로는 수출 급감분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 152억 달러 시장이 위협받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더 큰 규모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합뉴스(2025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52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그런데 2025년 들어 8월 기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 포함률이 높은 품목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동화 부품(모터, 인버터, 제어장치)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가 30~50%나 포함되어 있고, 새시 부품(선재, 철강 링크)은 40~60%에 달한다. 전자부품(PCB, 센서)은 60~80%까지 높다.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액만 30억~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모두 160% 관세 폭탄의 잠재적 대상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이는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비특혜원산지 검증은 별도로 진행된다. 15%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으면 160%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의 우회 통로로 보고 있다"며 탄식한다. 부품·소재 단계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경쟁력 계산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보자.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이 중 관세 부담이 집중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적 시나리오 (중국산 판정 비율 낮음, 협상 이행 순조로움)

160% 고율관세 적용 규모: 약 6억~8억 달러
추가 관세 부담액: 연간 1조~1조 2,000억 원
▏중도적 시나리오 (현재 추이 지속, 대미 전체 수출 12% 감소 기준)

160% 고율관세 적용 규모: 약 10억~12억 달러
50% 중위험 관세 적용: 약 8억~10억 달러
추가 관세 부담액 합계: 연간 2조~2조 5,000억 원
▏비관적 시나리오 (CBP 검증 본격 강화)

160% 고율관세 적용 규모: 약 12억~14억 달러
50% 중위험 관세 적용: 약 10억~12억 달러
추가 관세 부담액 합계: 연간 3조~3조 5,000억 원
이것은 단순히 관세 부담만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수출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 공급망 재편 비용, 원산지 검증 대응 비용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만 기업당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CBP는 조만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정 제품에서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부분에는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10%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고율 관세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 대응, 부분적 지원에도 위기 대처는 미흡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당 최대 2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11월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한 『ORIGIN CASE』를 발간하여 기업들에게 CBP 사전심사 대응 가이드를 제공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말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KOTRA도 대미 수출기업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통관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의 규모와 속도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간담회에서는 수출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고강도 원산지 검증을 실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HS 코드 세부 자릿수가 달라 세관 판단에 따라 10~25% 추가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당장 실적이 급한 중소기업은 관세청과 미국 CBP의 품목 분류 사전심사 등을 하염없이 기다리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소명 자료와 불복 이유를 제출했다가 자칫 세관과 관계가 악화하거나 관세 추징 범위가 넓어지면 골치만 아프다"라고 말했다.

만성적 인력난도 적극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 조선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관세 관련 조직 및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 대응에 실망한 기업들은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는 하반기부터 별도로 용역업체를 두고 알루미늄, 철강 함량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마저도 관세 폭탄 위협을 100% 해소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한다. 한 로봇 기업은 미국 수출 부품에 50% 추가 관세가 붙어 현재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한계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됐지만, 0%인 관세가 15%가 되었고 일본과 EU는 2.5%에서 15%가 되어 한국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철강은 협상 과정에서 25%에서 50%로 오히려 두 배 인상됐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유지했는데, 한국은 50%를 부과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특혜원산지 검증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됐어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으면 160%가 부과될 수 있다.

김용범 실장은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여 상호관세 적용에서 MFN(Most-Favou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FTA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CBP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면 FTA 기준을 충족해도 중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후 정부는 11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국회는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추진하여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11월 통과시켜 저탄소 인증제 도입, 철강 특구 조성, 조세 감면 등을 담았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현지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원산지 검증 대응, 공급망 다변화, 대미·대 EU 협의 로드맵 등 핵심 대책의 구체화다. 신속한 현황 공개, 영향평가, 대외 협상·분쟁 대응, 내수·수출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패키지를 정부가 즉시 가동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본 원인은 미중 패권경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도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우회 경로로 지목됐다.

실제로 한국의 일부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철강, 화학, 전자부품 등에서 중국산 중간재를 상당 부분 수입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보인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으로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25년 상반기부터 정부가 원산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갑작스러운 CBP 검증 강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응책, 단기·중기·장기 전략의 통합

단기적으로는 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별 기업이 수출 물품에 대한 선제적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고, 관세청과 협력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CBP Form 28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가이드를 개발하고, 산업별 검증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 부담금 및 세제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인도 등 비중국 소재 조달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소재 개발 및 대체 재료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가속해야 한다. 기존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고, 현지 조달 비중을 늘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미국이 관세 예외로 인정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해야 한다. 전기차, 수소 등 미국의 국정 과제와 연계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 혁신 지원으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격 경쟁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이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외교 전략이다.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대응책의 전제 조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듣기에는 좋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애매한 입장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미국은 한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안보·외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 우회로로 간주하는 이상, 원산지 검증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160%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는 근본적 해법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160% 관세 폭탄이 얼마나 많은 기업에 떨어졌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요 언론도 현장을 취재하고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국회도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를 추궁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매일 수백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자동차 부품 산업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급망 재편을 위한 패키지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동맹이 아니라 통제대상국으로 점점 더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65

[박대석 칼럼] 중국산판정, 160% 고율관세, 왜 아무런 말들이 없나? - 파이낸스투데이

 

“한국 제품, ‘중국산 판정’ 받고 160% 관세 사례 나와…사형선고급 위기 - 파이낸스투데이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261

“한국 제품, ‘중국산 판정’ 받고 160% 관세 사례 나와…사형선고급 위기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