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 관련 공청 회의록을 보고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발추는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사대생과 몇만 임고 준비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그 수를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결국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분노에 참을 수가 없군요. 게다가 오늘 미발추 관련 공청 회의록의 의원님 발언 내용을 보고 더욱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목영해(신라대학교 사범대학)교수가 사립대학 사범대 대표로 나와 미발추 법안이 교사의 교육력(전문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며 미발추에 대한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우당 백원우 의원과 목영해 교수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제 251회 4차 회의록 p36-37)
위원장 황우여 :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 목영해 교수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지식을 가르치는데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삶의 경험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목영해 : 둘 다 중요합니다. 백원우 위원 : 진술의견서에 보니까 짧게 교육해서 어떻게 교육력을 갖겠느냐 이렇게... 진술인 목영해 :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백원우 위원 : 지식의 정도는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범대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술인 목영해 :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는... 백원우 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백원우 위원 : 목 교수님은 시종일관...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의원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만을 보고.." 이런 저희를 압박하시는 발언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대치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과되면 청와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기도 안 된다면 헌재에 위헌 소청을 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민선 교육감에게 특별법의 부당함을 알려 특별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진술인 목영해 :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 사립사범대학 학장님들의 의사를.. 백원우 위원 : 교수님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렇게 협박을 하셔도 됩니까? 진술인 목영해 : 그것은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들의 의사라고... 백원우 위원 : 본인께서는 협박이라고 생각 안 하시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을텐데 듣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대단한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말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라면, 그리고 의원님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다수의 국민의 말에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 진행 내내 의원님은 사안과는 별 관련도 없는 불성실한 의사진행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개진에 조차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미숙한 인격을 보이시더군요. 의원님은 목 교수님이 의원님을 협박하고 국회를 협박한다고 하셨지만, 그 누구라도 위 회의록의 내용을 본다면 의원님이 교수님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리당략대로 움직이는 정당정치, 이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정말 교육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교육위원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소신있는 정치인을 찾기가 이렇게 힘든겁니까? 기대했던 17대 국회의 의원님들에게도 더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생각하시고, 다수의 의견, 반대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억누르는 분노를 참아가며 쓰려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쓰겠군요.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듣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국민의 소리를 제발 잘 들어 보십시오. 16년 전 국가의 법에 의해 피해를 12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구요? 미발추 법안으로 2005년엔 몇만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16년 전 법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었으나, 지금의 법안은 그 잘못된 것을 다시 재현하자는 것임을 왜 모르시는지.... 하~~~~~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