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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토법상 보상의 대상인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윤이 공토법상 보상의 대상이라는 거 아닌가요? 왜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공토법상 보상 영업이익
K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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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4.09.11 15: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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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미 포함 되니까 또 보상하면 이중으로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