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오세정]

안녕하세요.

기본행위는 적법한데, 인가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인가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무인가에 해당하여 기본행위도 효력이 없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기본행위와 인가는 효력 면에서 보면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가가 무효이면 기본행위도 무효라고 봐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