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이 썼는지 직접 썼는지 몰라도..어쨌든 평소 좋아했던 최재성의원 주-도가 확실하군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지금부터 반박하죠..
미발추 - 사대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국립사범대 졸업생들의 공립교원 우선 임용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성적 순위에 따라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발령만 기다리던 예비교원의 신분이었던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어떠한 신뢰 이익의 보호조치 없이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반박 - 기존의 국립사대 우선임용이라는 법 자체가 평등성에 심히 위배된다- -그리고 지금 사대생과 임용준비생,또 중고교생의 사범대 진학희망생도 장기적으로 교사 수급수에 대한 기대치를 보고 입학했다..그 학생들에게는 신뢰 이익이 없냐..-
당시 이들은 교육공무원법상 우선 임용이 보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교원으로의 발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3년간 의무복무를 전제로 입학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년간 면제받았던 등록금 및 교원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 등 타 직종으로의 전출조차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박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대학교 법학과 시간 때 배웠다 -
지금은 특정사안에 대한 위헌판결시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헌재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된 시기로, 사안에 대한 위헌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그랬다면, 정부가 마땅히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반박 -- 그럼 현재 임고생들이나 사대희망하는 중고생한테도 이익을 줄 수있나??_ -100% 그 희생은 임고생들이나 차기 사대 희망자들이 안고 간다- -군대에서 옷 빼았겼다고 또 옷 빼았나??-
이는 교원 양성 및 임용 계획의 실패로 야기된 교원 적체 현상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박 --그럼 정책 실패로 인한 적체 현상을 임고생들이나..사대 희망자들이 다 져야 되나???? 그럼 정책을 바꾸면 되지..왜 아들같은 애들 밥그릇을 빼앗나..정말 부끄럽다..- 본인도 쫄병 때 전투경찰 발령 받고 군대에서 옷 빼았겼지만..남자답게 걍 나왔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도 군복 빌려서 다 입었다-
이제라도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임용의 불이익을 우려한 임용고시생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 국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박 --반대의견이 일부 있다???? 국민 투표 하면 자신있나?/ 나랑 둘 중 하나 지면 자살하자..난 1만% 자신있다.당장 약속하자...-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개인 피해????-국회의원 몇 명에 의한 임고생들 30만의 피해와..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700만 초중고생..그리고 1000만 학부모들...그들이 피해자다..더큰 피해자다..- -그리고 지금이 당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독재시절보다 더 독한 독재에 희생되는 민중들...임고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나??- -내 생각에 나이 40이면 그 사람들..미발추랑 비슷한 나이랑 감성적인 공감대 형성일 뿐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아닌가-
지난해, 사대 가산점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도 국회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해서까지 가산점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반박 --비교 대상 잘못 지정..그걸 빌미로 사대생및 교직이수자 희생시킬려고..사대 가산점을 왜 비교하나..그거 없애라.차라이 없애고..특별법 없애라..평등을 위해서-
많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교원의 신규임용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오히려 임용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박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밥굶어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들어갈 교사의 자리가 당연히 줄지....우리라 예산이 얼마고..교육예산이 얼만데...
-자이툰 부대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데...허걱..국회의원 맞아.. 돈 많으신가보죠..그럼 세금 많이 내세요...민노당처럼 150만원만 받으시던지..
그리고...그럼 순수하게 임용정원 늘리는 법안만 만들면 돼..아니..왜 미발추를 임용하냐고..그럼 노량진서 공부하는 임고준비생들...취업준비생들...의욕은 있으나 실업자들..당신 그 상처 줄 만큼 독재자는 아닐거아닌가??- -그들도 공정한 시험을 치게 하라.
법안의 내용은 최근 5년간 교원 신규임용 인원의 평균을 최저로 하여 미발추 대상자는 이에 대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천명 선으로 추정되는 미발추 대상자들을 5년간 나누어서 임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대 3천명이라 할 때 연간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반박 -1. - 임고준비생들 및 각종 고시생들.취업준비생들 사기저하. -2.공교육 질 저하로 학습받을 권리 심각한 침해 및 학부모들 무시한 처사 -3.그 나이 먹었으면 후배들 길 열어주고 갈 것이지..무슨 전공도 맞지 않는 과목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잘 아시겠지만, 2002년 이전에는 연간 2천명-4천명의 교원을 선발해왔습니다. 그러다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2002년과 2003년에만 7천명 가량의 교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그 이듬해부터 신규임용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두해에 걸쳐 너무 많은 숫자를 임용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정원 차원에서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발추법안이 아니라면 금년에는 2004년의 3천9백여명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하여 미발추 선생님들의 임용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최소한 해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신규임용 인원인 5,142명에 대한 정원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반박 --말도 안되는 소리..정원 확보에 그렇게 자신감...대통령도 맘대로 못한다..최재성의원 완전 박정희,전두환 식의 말을 하네..한번 들어가면,,,정권바뀌면 사람바뀌면 제도도 바뀐다..세상을 좀만 넓게 보시오..계속 이야기 하지만..미발추로 수험생들 사기 저하 시키지 말고..걍..신규임용정원이나 늘여주면 영웅될 것 아니오...참 웃음나오네..
<표-1> 신규 중등 교원 임용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공립교원 신규임용 현황 2,465명 7,077명 6,717명 5,467명 3,985명
(예정)
또한, 수년 후 신규임용에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중등교원의 총 수가 13만7천명 정도입니다. 최소한 확보해야할 교원 숫자의 기준인 법정 정원은 16만5천여명입니다. 교원의 법정 정원 충원율이 83%에 불과한 것이 우리나라 중등교원의 현실입니다. 이 법정 정원만 충당할 수 있어도 자연퇴직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3만여명의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반박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순수한 정원을 늘려..편법쓰면 지금이 어느 시댄데...정상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신규임용자를 늘려야 교육도 발전하고 사대 지망생들도 질이 높아지며..학생과 학부모도 좋아하지.. 의원 몇 분 맘대로 미발추를 발령내나??? 이거 국민투표하자니까???
또,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학급당 학생수가 중학교 이상인 경우 24명 가량입니다. 결국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선진국 평균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2명, 중등 24명 선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면 차후 임용에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사범대생들을 비롯한 교육계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반박 --그래...학생 수 줄여야지...그런거나해..왜 국가고시 준비생들 사기저하 시키는 미발추를 누구맘대로 발령을 내?? 신규임용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어이없음.
<표-2> 2004년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 현황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법정 배치기준 배정정원 확보율 법정 배치기준 배정정원 확보율 법정 배치기준 배정정원 확보율
인 원 165,654 136,907 83% 96,711 78,405 81.1% 68,943 58,502 84.9%
: 2004년 기준 28,747명 부족
보다 근원적으로는, 교원 정원에 관한 문제는 교원의 양성,임용 체제의 혁신적 개편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목적형 사범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혁신, 또 이를 전제로 한 교원 양성 비율 조정, 학생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늘려버린 교직과정의 축소 등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다양한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그런거나 해..편법 써서 눈물 몇 번 흘리며 공부하는 수험생과 부모들 허리 휘게 하지말고....열린당과 교육부는 다양한 안을 검토중.누구맘대로 미발추를 발령내는??????이게 참여정부야???/지지했던 사람으로서 화가나네....ㅎㅎ 그게 미발추 발령내나.. -수험생들과 학생,학부모 동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졸업한 지 오래된 분들이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해 교원의 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박 --당연하지 않나..자꾸 수능,학력고사 점수로 이야기 하는데...대학교 때 공부했수????서울대 졸업해도 그 나이되면 공부안 하고 있으면 다 바보되지않아..좋아..그 실력이라면..시험을 봐..잘됐네..시험봐얒...차라리 지금 막 졸업한 생생한 교사 만들어 보내면 학생들이나 좋아하지..나이 40넘으면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무지 싫어하는데..미발추라고 소문이 금방 날 테고...상처만 입을걸..
우선, 대상자들 모두가 국립사범대의 정규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훌륭한 재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 이후 다수의 대상자들이 기간제 교원이나 교육현장에서 복무를 해왔고, 채용 이후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연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력고사점수 몇점인데???그리고 서울대 졸업해도 그 나이에공부안하면 바보되지않나???당근아닌가???학벌부추기시나..훌륭한 재원 ㅋㅋㅁ 당시 국립사대생이 훌륭한 재원 ㅋㅋ카이,포공,설대,경찰대,연고서강대생이 보면 웃겠다. 국립사대 수석합격했다가 신촌 모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보건대...웃음나옴.. 나도나이가 몇인데..대학 나오면 다 같음..아마 동국대도 국립대보다 쎄지않나..이 글 보고 오해하지마세요..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에..반박중입니다..아직도 학력고사,수능 시험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노인세대 취급받을 것임.나도 별소리 다썼네..정말 이분 교육위 맞아??? 지금은 실력 위주의 세상입니다.. 미발추가 국립사대 나와서 실력있으면 노무현,김대중은 ???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아닌지...정말 실수하신 것 같소.. 대학 나오면 다 머리 같으니까 공정한 경쟁을 해야되지...
이와 함께,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안 제7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법안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참여정부 맞아??국민투표 하시오..
전교조 해직교사 1,500여명이 복직된 이후에도 이들의 교원기간의 공백이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으며, 1999년과 2001년, 2차에 걸친 시국사건 관련 임용자들도 이들의 자질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10여년의 쓰라린 경험은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박 --부모가 피땀흘려서 농사 지어서..그리고 빚얻어서 보내준 돈으로 마음 한 구석 미안한 마음 가지고 3~5년씩 공부하는 사람마음은..그런 경험..정당하게 실력을 쌓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게 교육에 도움이지.. -그리고 전교조 등 복직한 사람 문제 없다는데..그건 전교조 뿐 아니라 교육자들도 사람인데 문제 많은 사람 많지..당신이 다 봤나...전국 모든 교사 봤어.. -그리고 그들이 천재야??? 내가 알기고 85학번 국립사대도 실력있으면 다 교사 됐던데..그들은 실력이 없어...이런..정말 꼴지생들이야. -학생들 잡고 물어봐..그리고 인터넷 가끔 뜨던데..문제 교사가 없어?.. -수능부정,,학생과 물으일으킨 사람..전교조 출신도 많고..다들 문제가 있음. 검사아들 답안지 대리답안 한 사람도 시험 안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솔직히 교사들 문제 중 시험 안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들 문제야...횡령하고..내가 다 찾아서 올려줄까..
국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 속에서 국가로부터 기만당하고,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발추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대나..교직이수자들이 예상한 기대 이익은...그걸 바라보고 부모 허리 휘어가며 부쳐준 돈으로 공부하며 정당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그건 국가가 한 약속이 아닌가?? -세상을 너무 미시적으로 보지마소. -국회의원들 몇몇에 지금 임고생들이나 학생들,학부모가 기만당하고 있오..참..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다른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은 정책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향-
좋습니다.
0.날치기 하지마세요..이런 국가적인 사안을...중앙방송에서 대선토론 처럼 해서 여론조사를 하든지..국민투표 해서 결정하세요..
참여정부 아닌가요??? 왜 뒤에서 처리를 하죠??? 가장 큰 피해자인 임고생,사대생,교직이수자들,사대지망생들,학부모를 제치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이건 더 큰 희생을 낳고 있는 겁니다.
1. 피해자들이 될 수 밖에 없는 임고 수험생들 그리고 전국 사대생,초중고 사범계 희망생,학부모들에게 물어봐야 순서죠..그 다음 국민들에게도 물어보세요...다른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 직장인들 다들 교사의 꿈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그들도 피해자입니다..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맘대로 하면 안 되죠..
2.돈이 많으시면 직접 돈으로 지금하세요..피해액을..20억원씩 지급하세요.. 그럴 자신 없으시면 손 떼시는 게 어떠실지..
아니라면 왜 최재성의원이 미발추한테 심쓰는 척 하고 희생은 임고수험생 및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를 하십니까????
진짜 같은 나이 또래라서 그들의 작은 의견에는 민감하시고.. 그런 건 아닌지..그리고 순수한 의도가 의심가기에 충분하죠..
2005년 2월 16일 -왜 그전에 공론화를 안 했죠??/ 밝혀주세요..
국회의원 최 재 성 -저 열린당 강력 지지자였지만..이제 지지자가 내려오라면 내려오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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