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이번 역사 교과서는 정권 홍보 책자”

[충만]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1)

▲문 정부, “박근혜 정부가‘국정 역사교과서’ 집필했다고 난리치더니 자신들은 사실상 ‘북한 교과서’를 베껴 초‧중‧고 교과서에 좌편향-거짓-왜곡-조작 사례 득실득실”

▲현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문재인 교과서’로 둔갑...정권 홍보 책자이며 좌파 이데올로기 교재

▲좌편향 교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대거 교과서 집필‧심의 참여해 고교 ‘한국사’ 8종 전부 ‘좌편향’

▲우리 헌법 핵심 지배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삭제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 삭제된 사회교과서는 이미 540여만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사용

▲교육부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인감을 위조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신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혼란 온다는 게 촛불정부의 황당한 궤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수립’으로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과 합법성 있는 국가가 북한인 것 처럼 기술하고 한국을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하는 한편 생일(건국일)없는 나라로 왜곡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베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도 삭제

▲통일정부수립을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건 사실오류. 통일정부 수립은 유엔이 먼저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한 것임

▲이승만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김일성의 공산주의•계획경제를 압도했다는 서술전무(全無)

▲북한의 6.25 전쟁 목표가 ‘공산 적화통일’이라는 사실 은폐하고, 분담책임도 내전적-양비론적 시각에서 남북 모두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 세력이 세운 미완의 국가이자 사실상 미국 식민지인 것처럼 기술

▲나라를 구한 국군과 유엔군(미군)을 양민학살자로 과장하고 침략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만행은 없애거나 축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동학⟶4.19⟶5.18⟶6.10 항쟁이 전부인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승만의 건국과 호국,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상 누락

▲우리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라는 표현 24회,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한 교과서 없어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

▲북한은 선(善)이고 남한은 악(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 축소 내지 은폐

▲미군정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점령정책과 소(蘇)군정 미화

▲신탁통치 찬성과 함께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묵살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중앙정부 수립과 4.3 진압거부를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

▲북한의 군사도발과 참혹한 인권상황은 축소 내지 침묵

▲농민을 농노화한데 불과한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라며 미화하고, 성공한 남(南)의 농지개혁을 폄하

▲6.25남침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5만여명의 전사⦁실종⦁부상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의 경제발전 관련 그래프를 1960-1070년대 박정희 시절이 아닌 1980년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작성 편집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

▲초등생에게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써 볼 것과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지어 보라는 과제 부여

▲촛불집회의 선동성, 폭력성, 야만성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화

▲교과서에 2017년까지 있었던 북한의 도발 ’‘6.25남침" 표현 삭제하는 등 남침부터 천안함까지 ‘북한 대남도발史’ 통째로 삭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

▲‘촛불집회’ 부각하고 임기 2년 안남은 문재인 정부만 긍정평가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라고 허위사실 기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1절 때 99년 전의 만세행진을 재현한다며 기념식 행사장인 서대문구치소 역사박물관에서 독립문까지 행진 하도록 했고, 2019년 3•1절 때 역시 100년전 그 날을 기린다며 광화문광장 기념식장에 참석할 인사들이 독립문에서 출발해서 식장으로 집결토록 하는 행사를 벌여 일본 언론으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음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 노동자를 일제 때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로 잘못 기술: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이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한 강제징용상 건립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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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1)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2)

교과서들은 또 종전에 기술돼온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시킨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고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대선으로 집권하기 이전에 출간된 교과서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무엇보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일로만 기술 할 경우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 즉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린다.

새 교과서들은 또 대한민국만이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인정된 사실도 삭제해버렸다. 이는 2018년도 까지는 기술돼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은 6•25전쟁의 성격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김대중 정부나 ‘내전’적 시각으로 이해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무력남침이라고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의 6•25전쟁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삭제한 것이다.

새 교과서들은 또한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5.10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총선거 실시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소련의 총선거 거부가 합리성을 갖는 제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배경은 이렇다.

1945년 12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회의(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합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8월 12일 결렬됐고,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월 17일 유엔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미국측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측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됐으나, 11월 14일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이 찬성 43, 기권 6, 반대 0으로 채택돼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전역 동시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돼 1948년 1월 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1월 24일 소련 군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엔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의해 2월 26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 결국 5월 10일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새 교과서들은 북한에 의한 6.25남침에 대해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격을 시작했다”로 기술, 남침 수단은 무력, 목적은 통일에 있다고 밝혀 북한이 노리는 통일이 공산적화통일이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분단의 책임도 내전적 시각에서 남북한 모두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켜 놓았다.

교과서들은 또한 우리 현대사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4•19 혁명-5•18 광주항쟁-6월 민주화 운동‧촛불 시위가 전부인 것처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채택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와 계획경제(배급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다. 정치건 경제건 자유민주체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우월성, 장점 등 북한과 비교되는 기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 6-1’의 경우, 집회와 시위 참여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려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발전 관련 사진 51장 중 집회와 시위 사진 34장을 싣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직접 가담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김주열•박종철•이한열 등 학생이 죽어야 정치 발전이 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 쓰기와 함께,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써보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또한 대형 촛불집회 사진 게재와 함께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건가요?”라는 한 아이의 물음에 어른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집회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라고 답하는 삽화를 그려 넣어 좌파단체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성, 비민주성, 폭력성, 야만성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한 표현(“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어린 초등생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교과서들에는 좌익의 신탁통치 지지 은폐, 공(功)은 없이 과(過)만 있고 분단과 독재로만 기술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의 편향된 비교도 드러났다.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을 한다.

‘한강의 기적’을 삭제했고 경제발전의 기여 주체와 민주화의 기초로서 산업화의 공로를 숨기며, 박정희의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처럼 오도된 그래프 등을 제시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봐도 산업화가 달성된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국사속의 세계정세 누락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누락 등으로 학생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서들의 또 다른 오류로는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 폐지라 하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미 허문 영은문(迎恩門) 근처에 지은 독립문을 그 자리에 지었다고 하며, 자주민•의궤•세도정치•주권 등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들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잘못된 사진을 실었다. 이 ‘학대받는 일본인’들의 사진은 초‧중학교 교과서는 물론 국내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은 이 엉터리 가짜 사진을 근거로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2017년)부터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역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설치했다. 그 후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고, 최근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저지됐다.

위원회는 북한과 연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선포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쳬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그로 인해 반일 종족주의가 대를 이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는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장소였던 연무당(鍊武堂)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열무당(閱武堂)의 사진을 게재했다. 연무당과 열무당은 명칭도 비슷하고 군대 연병장이라는 같은 용도로 쓰였지만 안타깝게도 강화도조약 체결 장소였던 연무당의 사진은 지금까지 전해 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의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교과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적어도 국사 교과서는 한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관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고교 교과서는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이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해서는 서울 행정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야당 의원들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그리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전직 교사등 1천여명은 “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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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2)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3)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도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 중 3종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그저 ‘천안함사건’ 혹은 ‘천안함 침몰’로 표현하는 등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고있다. 나머지 3종은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학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둘 다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학사는 참고서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마저 받고있다.

반면, 8종의 교과서들은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서술하면서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래엔은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대통령과 친분있는 사람의 이권(利權) 추구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촛불집회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했다.

씨마스는 ‘역사산책 : 시민은 왜 촛불을 들었을까?’라는 코너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어난 촛불집회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천재교육 역시 ‘생각을 키우는 역사 읽기 : 촛불을 든 시민들, 평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촛불집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하게 다뤘다.

우리 교과서들은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전체주의 폭압통치와 대남(對南) 적화통일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이 정권의 정통성 근거로 내세우며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는 김일성의 날조⦁과장⦁왜곡된 항일운동사를 북한 주장 그대로 서술해 논란을 빚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 교과서를 무비판적으로 베껴 반역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수년전 부산의 전교조 교사들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써서 통일교육 교재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좌파성형 교과서와 우파성향 교과서의 채택비율이 2,351대 1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 대표적인 우파성향인 교학사(현재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츨간하지 않음)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부산 부성고교 단 한 곳 뿐이었다.

2015년에는 2개 고교가 늘어 2,349대 3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는 99.9%대 0.1%라는 표현을 썼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전국 2,300여개 고교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교과서는 단 3곳(0.1%)이고 나머지(99.9%)는 좌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8개 한국사 교과서 중 대표적인 진보⦁좌편향 교과서인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두산동아의 새 이름),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5종이 전체 한국사 교과서 매출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대체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은 부정되고 북한의 사회주의‧전체주의 정권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건국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한민당 세력의 역사적 업적을 깍아 내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여 건국을 반대한 김구-김규식의 좌우합작 노선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종은 주체사상이 북한의 전체주의 지배체제에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북한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아, 금성출판사 등은 북한이 김일성 선전과 우상화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천보습격사건을 과장, 왜곡했다하여 비판을 받았다.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투표에 남한유권자들이 비밀리에 참가했다고 적었다. 또한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교과서는 천안함폭침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좌편향 교과서들의 역사 왜곡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善)이고 남한은 악(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 축소 내지 은폐 ⧍미군정을 비판하면서도 소련 점령정책과 소(蘇)군정 미화 ⧍신탁통치 찬성과 함께 좌우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묵살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정부 수립과 제주도 진압거부를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 ⧍남북분단의 고착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있는 것처럼 왜곡 기술 ⧍양비론적 시각에서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분열주의세력이 세운 미완의 국가로 기술 ⧍나라를 구한 국군과 유엔군(미군)은 양민학살자로 과장하고 침략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의 양민학살만행은 없애거나 축소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으면서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 ⧍북한의 군사도발과 참혹한 인권상황은 축소내지 침묵 ⧍농민을 농노화한데 불과한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을 무상몰수⦁무상분배라며 미화하고, 성공한 남(南)의 농지개혁을 폄하 ⧍6.25남침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미국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면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15만여명의 전사⦁실종⦁부상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이승만의 이른바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이 분단 고착의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술한다. 정읍발언이 있기 훨씬 이전인 1945년 9월 20일 소련의 스탈린이 비밀지령을 내려 북한내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한 것, 그리고 1946년 2월 8일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것은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한다.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사관에 입각, 노동자⦁농민들의 투쟁과 저항은 크게 부각시키면서도 북한의 아웅산묘소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폭침, 판문점 도끼만행, 1.21청와대 습격사건 등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이들 사건을 언급하더라도 누구의 소행인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만 기술한다.

또한 남한의 반공을 정권유지수단으로 폄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발전을 도운 미국, 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배제시켜 대한민국의 성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2차 대전 이후 출현한 신생독립국 120여개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모범적으로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우리 교과서에 찾아보기 힘들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4회 등장한다. 민주화운동, 베트남 방문, 남북정상회담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이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 군복 차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사진 한 장뿐이다.

‘쿠데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빼더라도 3회 나오는 북한 김일성 주석보다 비중이 작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1회 등장한다. 기업가는 범죄자, 착취자로 묘사된다. 노동운동의 전태일은 나오지만 기업인 이병철과 정주영은 없거나 축소한다. 한국 근현대사 인물 중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교해 보니 대통령을 제외하고 안중근, 유관순, 김좌진 보다 전태일이 가장 비중있게 나온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독재’라는 표현이 북한관련 기술에선 두 번, 남한관련 기술에선 24번이 나온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권력’ ‘종신집권’ ‘영구집권’ ‘군사독재’라고 표현하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대신 ‘유일지배체제’라는 말로 비켜가고 있다.

이 교과서는 또한 6.25전쟁 때 북한군에 의한 학살보다는 미군⦁국군에 의한 학살이 두배 이상 많다고 서술함으로써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더 문제라고 인식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으면서 북한헌법인 김일성헌법의 서문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다.

- 계속 -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11

반국가‧반역‧반헌법 을 가르치는 문재인 촛불정부 교과서 (3)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교과서… 정권 홍보 책자”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 출간… 홍택정 문명고 이사장

“2018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 펴낸 교육부 백서(白書)에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도 외면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 그때부터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홍택정(73) 문명고 이사장은 직정적이었다. 그가 몇몇 필자와 공동으로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를 출간했다. 세간에서는 벌써 잊힌 한 고등학교의 ‘작은 일’을 소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외부 세력까지 개입된 불법·폭력으로 광란의 현장이 됐던 사실에 대해 교육부 백서에는 한 줄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학교가 몹쓸 일을 저지른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경북 경산시에 있는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국정 교과서를 채택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와 함께 수업 시간에 가르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그 지역 민노총·전교조·농민회까지 가세했다. 그해 입학식도 열지 못했다. 지방의 한 고교가 가장 뜨거운 뉴스 현장이 됐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찍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백지화했다.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과 철회도 한때의 소동으로 끝났다.

돈키호테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런 책을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시에 입만 벌리면 ‘법치’니 ‘민주적 절차’라고 떠들던 전교조 등 세력이 학교에서 이런 짓을 했구나, 그때 있었던 사실을 기록으로는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했습니까?

“검정(檢定)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워낙 심각했으니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교과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학의 이사장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희는 2016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놓고는 막상 국정 교과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들 돌아섰어요. 저 혼자만 ‘돈키호테’가 된 격이었지요.”

―당초 ‘국정화’ 추진에는 무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인·지식인들도 시대 역행이라며 돌아섰지요?

“저도 국정화 방식에는 찬성 안 했지만, 이 말고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시점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은 못 했나요?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었고, 학교 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연구학교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운영위원회·동창회가 찬성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어느 반대 세력이 떠들고 위협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저는 ‘불법과 폭력에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한 학교의 결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지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44억 원쯤 들여 만든 교과서는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폐기되고 말았지요.

“좌파 진영에서는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공격했습니다. 실제 나오자 그런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만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정 교과서도 부교재로 함께 비교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난리를 치면서 막아야 할 사안입니까.”

―당초 이사장께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자고 한 겁니까?

“김태동 전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체 교사 79%가 동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5:4로, 동창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열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3명이 주도해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경영의 책임자인 저는 분노를 참으면서 ‘광란의 77일’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에 맺히는 장면은요?

"민노총과 전교조, 농민회 등 외부 세력이 교장실까지 쳐들어와 협박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놈아! 니가 뭐고?”라는 등 욕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학사(學事)에 개입합니까. 학교가 정치적 선동의 제물이 되고 만 겁니다. 저에 관한 신상 털기, 인신공격도 행해졌어요."

―저는 국정 교과서가 가져올 ‘획일성’ 문제를 비판했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선택한 것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단지 한 학교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반대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교과서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도 휩쓸렸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에게 반대 이유를 물으니 ‘왜 우리 학교만 국정 교과서를 선택합니까? 인터넷 강사 선생님이 국정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교과서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당시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맡았던 역사 과목 교사도 나중에 반대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뒤 분위기가 바뀌자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했습니다.”

대문짝만한 문재인·김정은 사진

―반대 교사들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만 학교 차원의 결정이 났으면 따라줘야 합니다. 교장과 이사장은 학교를 말아먹기 위해 연구학교를 선택했을까요. 이들은 외부 세력과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계속 반대 서명을 받았고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흘렀습니다. 정말 문제의식이 있는 교사라면, 이번 기회에 국정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을 반드시 파헤쳐보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대책위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요?

“여기서도 민변이 나서 법적 소송을 대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과서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했어요. 국정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 두 권을 비교 연구하겠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무슨 불이익입니까. 박근혜 탄핵 직후라 그런 눈치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그 뒤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폐 1호’로 찍어 행정명령으로 폐기 지시를 했지요. 올해 들어와 검정 역사 교과서가 개편됐지요. 지금 문명고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검정 교과서 8종이 다 그 수준입니다. 한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 기술에서 ‘독재’라는 표현을 27회,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주장 그대로 ‘유일(唯一) 체제’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은 빠져있고, 북한 정권을 평화주의자로 비치게 해놓았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나쁘다고 폐기했으면 더 좋은 교과서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검정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괜히 그때 고집부렸다’며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전의 검정 교과서보다 더 못하다는 뜻인가요?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촛불 집회가 교과서마다 모두 나옵니다. 촛불 집회 컬러 사진을 두 면에 걸쳐 게재하거나, 이를 ’21세기형 민주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마주 서서 웃고있는 전면 사진도 나옵니다. 대신 보수 쪽 전직 대통령들은 수의 입은 모습도 실려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 문제를 떠들었는데, 현 정권에서 워낙 놀랄 만한 뉴스가 많아서인지 교과서 문제는 뉴스가 안 되고 지나갔군요.

“국정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 크게 나무랄 데 없지만 ‘박근혜 교과서’ ‘최순실 교과서’라는 식으로 집요하게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정 교과서는 명실상부 ‘문재인 교과서’가 됐습니다. 역사 교과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권 홍보 책자이고 학생 대상의 이념 교재인 겁니다.”

―'학생 대상 이념 교재'라는 표현은 너무 센 것 같군요.

“검정 교과서 집필진 중에는 ‘학생들은 민중의 기간 부대가 될 자원’이라는 글을 썼던 이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18세인 고3 학생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대로 정치 편향성을 주입하면 50만 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배운다고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작년 말 고1 학생이 교지(校誌)에 ‘그동안 이승만을 나쁜 인물로 배웠는데, 도서관에서 이승만 관련 책을 읽으니 그렇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승만을 이렇게 홀대해왔느냐’는 글을 실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교사, 추천 도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학 이사장은 ‘식물인간’

―몇 달 전 연구학교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했던 교사 다섯 명을 징계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뒤끝 있는 보복처럼 비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지난 6월 명예퇴직 전에 해교(害校) 행위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최소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감봉 3개월, 견책 같은 경징계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교조가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냈고, 해당 교사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지요?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다른 교사들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니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해당 교사들이 ‘내 책임이니 다른 교사들은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징계를 거뒀을 겁니다.”

―연구학교 무산으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군요.

“제가 안 피우던 담배도 그때 피웠습니다. 학교 기강이 무너졌고요. 교장과 이사장의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사학(私學)의 이사장은 건학 이념을 실천하며 학교를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숱한 규제와 억압으로 손발이 잘려나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에서 월급 한 푼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 업을 물려주신 선친께 원망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최보식 선임기자 congchi@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71312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교과서… 정권 홍보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