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22서울지방7급 기출 선지 질문이 있어 게시글 올립니다.</p><p> </p><p>1.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X)</p><p> </p><p>1번의 내용은 어디 부분이 오류인건가요? 해설에 제시된 판례를 봐도 선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p><p> </p><p>항상 좋은 강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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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 선지의 해설에 제시된 판레는 "~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배갛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관할 법원 이송인가요?
첫댓글 기간도과가 명백하면 이송이 아니고 각하 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 선지의 해설에 제시된 판레는 "~ 행정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배갛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관할 법원 이송인가요?
@오세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