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행정법 총론 1권 558p 82번의 3번지문 설명중에 개정조문을 보라고 하셨는데<br />3번지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에서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제 40조 제2항)" 이 부분이 빠지는 것 맞나요?<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9f24cc002a813ed1853334c76e03d52932e64e73'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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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