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티어니]

행정주체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주체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윤우혁]

개인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