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감사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지문이 옳은데 제가 배우기로는 주민소송은 감사청구한 주민이 '재무행위 위법사항'에 대해 제기하는걸로 알아서 틀렸다고 판단했는데 이건 그냥 저래도 된다라고 외워야 할까요 아님 다른 논리가 있을까용..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각론관련 질문입니다.
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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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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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청구 안한 주민은 할수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