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악순환…도내 12 지자체, 산후조리원 1곳도 없어

[주영기]

저출생의 악순환…도내 12 지자체, 산후조리원 1곳도 없어

강릉·원주·춘천에만 12개소 편중돼…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시급

도내 시·군	0세 인구	산후조리원 수
원주시	2,019명	6곳
춘천시	1,655명	3곳
강릉시	1,020명	3곳
동해시	465명	2곳
속초시	416명	1곳
삼척시	341명	1곳
태백시	211명	·
홍천군	354명	·
횡성군	156명	·
영월군	126명	·
평창군	131명	·
정선군	133명	·
철원군	315명	·
화천군	198명	·
양구군	161명	·
인제군	237명	·
고성군	100명	·
양양군	121명	·

▲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강원도 시군별 0세 인구현황' & 보건복지부 '2018년 하반기 강원도 시군별 산후조리원 현황’

도내 0세 인구 대비 산후조리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시·군별로 의료접근성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 문화가 점차 보편화 됐지만 도내 산후조리원 시설의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해 , 도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산후조리원은 총 16곳이며, 이중 75%가 원주시(6곳), 강릉시(3곳), 춘천시(3곳)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4곳 중 3곳이 3개 시에 편중돼있는 셈이다. 그 외 동해시(2곳), 삼척시(1곳), 속초시(1곳)를 제외하면 18개 시·군 중 홍천·철원·태백시 등 12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들 지역의 경우, 산아를 포함한 인구수가 적다보니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 산후조리원과 인력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2016년 산후조리원 1곳을 개설한 삼척시에 이어 양구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확정지었으나 개원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며, 철원군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도내 지자체 특성 상 면적이 넓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길다.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타 지역에 원정 출산을 떠나고 있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이효정(28·여) 씨는 “동네에 산후조리원이 없다보니, 차를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에서 분만을 하고 미리 조리원을 예약해야 한다”며 “주변 산모들도 마찬가지로 선택권조차 없어 아이를 기르기도 전부터 매우 힘든 여건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 분만 취약지역은 33곳으로, 이 중 강원도는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화천군 총 4곳만이 포함됐다. 나머지 지자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청 공공의료과 장은정 주무관은 "현재 산후조리원 등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우미 파견의 경우 열흘 기준 평균 112만원이고, 정부 지원금 73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출산지원비 최대 20만원을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에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서’(36.5%)로 꼽힌 것으로 볼 때,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들 본질적으로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이뤄지는 이 정책만으론 저출생 완화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출산장려금·육아지원금 등은 가계에 일시적인 도움만 될 뿐이므로,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생 패러다임을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인프라·케어 시설이 취약한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천범석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