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계약직 공무원 보수 삭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법 생활대책]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삭감은

1.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을 통해 다퉈야한다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3.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혹시 다 맞는 보기인가요?

3번이랑 4번이 갑자기 헷갈려서 혼자 정리해보려고 책을 뒤적이는데 잘 정리가 되질 않네요 ㅠㅠ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윤우혁]

다 맞습니다만 3 4는 과거와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