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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기출1권 160p 7번문제 4항<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195a0df3cbed862a4fa44645d47e1eb9e4535a10'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5a8fca2d5989f18dcc46d56b66f14d3d7b01cde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같은책 201p ox16번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475d67464d09de919e543898c17c660cdcfb397f'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으로 적법성을 따진다 맞나요? <br />두문제 같은 내용을 묻고 있고, 해설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두번째 문제 답이 o로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br /><br />항상 감사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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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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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계 법령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는 겁니다
다시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재질문드립니다 ㅜㅜ
두번째 문제의 해설: 적법여부기준- 관계법령 규정 및 취지
두번째 문제의 지문: 적법여부기준- 행정규칙+관계법령 규정 및 취지
이므로 지문이 틀린 것이 되지 않나요??
첫번째문제도 같은 걸 묻고 있고 틀린것으로 되어 있어서용...
판례의 워딩이 애매한 경우 입니다 결국 내용이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는사의 문제 입니다
아 넵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풀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