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수첩대여, 퇴직 후 폐질상태 확정,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판례, 시혜적 소급적용 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심스테잌]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이론, 기출강의 수강 중인 수험생입니다.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아래는 행정법총론 p57, 58에 적힌 판례입니다.

Q1.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면허취소사유에서 삭제된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판례는 개정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된 사례로 기술되어있는데요, 그 이유를 시혜적 소급입법 법리대로 
 입법자가 소급적용 의사가 없으므로 구법(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Q.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 사례는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인데 Q1과는 반대로 입법자의 의사가 원고와 같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특히 폐질상태 판례와 흉터 판례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점이 두드러지네요.

[윤우혁]

맞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