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전문가들의 한미일 전술핵 공유론, 왜?
지난 7월 3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 등을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협상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며 “한반도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한미일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만들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대 재학생들이 내놓은 짧은 보고서 때문이다.
“한일과 전술핵 공유 고민하자”는 ‘대북 핵억제 전략보고서’
보고서 제목은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작전화’이며, 6쪽 분량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영관급 장교 5명이 작성했다. 지난 30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전한 뒤 국내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 “북한을 억제하려면 일본·한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2018년 미 국방부가 내놓은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NPR에 나온 미국의 핵전략은 냉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만 위협적인 핵전력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전략 핵무기에 맞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하지만 이런 시각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핵문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새로운 핵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21세기 들어 미국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부상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해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 탄도탄(ICBM)을 비롯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게 된 데 주목했다. 북한의 거센 핵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뒤에 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도 막기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다. 현재 세계 서방진영 가운데 대단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두 나라가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억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들은 동아시아 동맹국 방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핵억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사시 미국이 특별히 선택한 한국·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전술 핵무기를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 개념을 개발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 때 시작된 ‘핵공유’ 개념
저자들이 말한 ‘NATO식 핵공유’란 “비핵보유국인 회원국에 미 공군의 전술핵무기를 보관하다가 유사시에는 회원국이 요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포함돼 있었지만 2009년 이후로는 독일, 터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만이 이런 ‘NATO식 핵공유’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현재 미 공군은 B61 전술핵폭탄을 독일과 터키에 각 90기, 이탈리아와 벨기에, 네덜란드에 각 20기씩 보관하고 있다. 보관 장소는 회원국에 있는 미군 기지다. 평시에는 미 공군이 핵폭탄을 관리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외부의 침입을 받는 등 유사시가 되면 각국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에 합의한 데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자국에 보관한 미 공군 핵폭탄으로 반격에 나서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B61 전술핵폭탄은 비교적 크지 않은 범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기에 적국의 지휘부에만 타격을 주기에 좋다.
NATO식 핵공유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주변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선진국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인 핵개발을 방지하고 NPT 체제를 유지해 불량국가들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해당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해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지할 수 있다.
NATO식 핵공유는 이후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크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 핵무기 커넥션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2010년 영국과 파키스탄 언론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관계자가 파키스탄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유사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가디언, 더 타임스 등의 보도로 파키스탄 정부가 생산한 핵탄두 가운데 최소한 6~8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로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정했지만 서방 언론들은 믿지 않았다. 서방 언론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국방기술연구소 등에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했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은 “북한 핵위협을 억지하려면 한국과 일본에 미군 핵무기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북한 핵위협에도 이들이 NPT 체제를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다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사회적 요소 등을 고려해 NATO와는 달리 양국이 직접 미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한국의 반일 감정과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을 우려한 것이다. 저자들은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에서 실패를 겪은 뒤 마지노선을 구축했지만, 결국 2차 세계대전 때도 재앙 수준의 실패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군 수뇌부가 앞으로의 전쟁도 과거의 전쟁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마지노선을 만들었는데 독일군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격전’을 사용해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저자들은 “미국도 프랑스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핵전략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만든 사람들, 이들을 무시하는 한국군
이 보고서가 국내에 알려진 뒤 야당과 언론들은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군에서는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지난 7월 30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해당 보고서는 현역 군인들이 작성한 것은 맞기는 하나 일개 실무진급 군인들이 개인적 주장을 펼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은 현재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 보고서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실무진급 군인들’이라고 칭한 저자들은 현재 미국의 핵전쟁 전략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고서 저자는 라이언 코트 미군전략사령부 기획장교(육군 소령), 카를로스 버세이브 전략사령부 예하 국가공중수송작전센터 전략작전장교(공군 소령), 달튼 클라크 통합정보작전센터 교차기능통합팀장(해군 중령), 데렉 디벨로 합동특전사령부 지원작전장교(육군 소령)다.
미군전략사령부는 9대 통합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군사용 정찰위성 운용을 포함한 우주작전, 정보전, 미군의 범지구적 지휘통제·첩보·감시·정찰(C4ISR)체계 지원, 탄도미사일 방어, 핵무기를 주력으로 한 범지구적 타격작전 및 전략적 억제, 대량살상무기 운용이 임무다.
국가공중수송작전센터는 전략사령부 예하부대로 전략적 억제, 범지구적 타격 및 관련 작전, 국방지구정보망 운용 등을 맡은 곳이다. 통합정보작전센터는 합동참모본부 예하부대로 전시 다양한 규모의 전투와 관련된 정보를 융합, 평가해 지휘부에 제공하는 곳이다. 동맹국 부대와 합동작전 때도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장관과 합참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들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합동특전사령부는 정규전 때 투입되는 일반적인 특수부대와 달리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정보기관과 함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사령부다. 우리가 흔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는 특수부대들이 이 사령부 소속이다.
“미국의 현재 핵전략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 배치”
국방부와 달리 군사전문가들은 이 보고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이 보고서가 무슨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거냐. 국방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미군의 국방대학은 단순히 진급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군 수뇌부가 될 사람들을 육성하는 주요 기관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국방대학 측에서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게 신종우 사무국장의 설명이었다.
그는 “미군이 국방대학이라는 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내놓고, 미국의 소리 같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한국에 알린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며 “최근 미국의 핵전략은 과거와 달리 ‘핵무기 실제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나 중국은 물론 북한이나 이란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사용하는 순간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 미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다. 미국 내 좌파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치권에 확산되면서, 미군조차 지난 25년 동안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라는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미군의 생각이 바뀌었다. 미군은 “그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하고, 이걸 진짜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적에게 보여주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 국장의 설명이다.
신 국장은 보고서 저자들의 소속부대에 대해 들은 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전략을 기획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군 수뇌부에 올라갈 인재들”이라며 “이들의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들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NATO 핵 공유는 한국과 일본에 맞지 않지만, 이를 참고한 핵억제 전략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보인 반응도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오클라호마)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 “개인의견이지만 검토해 볼만”
인호프 위원장은 “최근 미 국방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특별한 우호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그 아이디어를 우리도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방송에 따르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콜로라도)은 “국방대학이 내놓은 ‘전술핵무기 공유’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한국 측 당국자들과는 과거 내 사무실에서 몇 번 논의했다”고 답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일본과는 핵공유 문제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은 전술핵무기 공유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최대한 굳건하게 만들어서 김정은이 약속했던 비핵화를 실행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의 미군 핵무기 공유 문제는 우리가 한국 또는 일본과 논의를 통해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 의원(민주당·앨라배마)은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국내에는 반대 목소리가 더 크다. 한일과 미국의 전술핵 공유 주장이 퍼진 뒤인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핵무기에 둘러 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반대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술핵 공유’을 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전술핵 공유에 대해 “동맹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이어 “야당이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과 안보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219
한국, 美 미사일 방어망 가입하면 중국과 북한은 붕괴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북한은 최근 지속적으로 동해안에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 대가리’, ‘미친개’ 등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혓바닥을 함부로 놀린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어 놓았지만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상태이며, 국민들의 눈에 피상적으로는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사드로 미사일요격을 실패할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추가 요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는 미군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으니 영남지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올해 초에 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을 하면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복합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지 영남에 있는 것을 인왕산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군의 사드배치 마저 시민단체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 제대로 작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여 미군들이 헬기로 식량과 각종 자재를 공수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인왕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만으로는 완벽히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지역이 초토화되고 핵심각료들도 모두 참변을 당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 군은 한국형MD 체계를 구축한다며 킬체인을 구축하여 북한의 사전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무력화 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구분을 못해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북한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태이다. 즉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감안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해서 ‘홍길동 군대’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다. 만일 북한이 동해안으로 늘상 발사하던 미사일의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청와대와 계룡대를 향해 발사한다면 과연 우리 군이 막을 수 있겠는가?
최첨단 해상초계기 및 정찰기를 보유하고서도 삼척항으로 북한군 특수부대원을 태운 소형 어선이 입항하는 것도 발견하지 못해 우왕좌왕 한 바 있다. 이런 군의 대비태세를 감안한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보전하겠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 사드는 언제 전력화가 될 예정이며, 정찰위성이나 각종 정찰기들은 언제 모두 전력화가 되는가?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당장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미래의 일을 두고 국민들에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라고 우리 군이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이 당장의 위협에는 속수무책이면서 수년 후의 가능성만으로 대비하겠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이 속지도 않겠지만 이로 인해 군인으로서 명예도 실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이지스 어쇼어 (Aegis Ashore)’가 남한지역에 배치될 동안 기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그동안에는 미국이 각종 첨단전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2,000km 이상급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의 동원도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친중반일 정책 펼치다 침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집권 초기부터 ‘친중반일’ 정책을 펼쳐 재임기간 5년 중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우방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미숙함을 보여 주었다.
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남침을 막아내고 역으로 압록강까지 북상하였을 때 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남하를 하여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였으며 그 후로도 수 십 만명의 중공군을 추가로 보내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집어삼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2015년 9월 3일에는 중국의 항일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여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등의 독재자들과 함께 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당시에도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이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원장을 통해서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뿌리치고 천안문 망루에 전세계 독재자들과 함께 올라섬에 따라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또 극비사항인 한반도내 미국의 사드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한미동맹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 정부를 만만하게 보았고 중국에 진출하였던 롯데는 중국정부의 각종 방해공작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다. 친중세력 및 친북세력들에게 만만하게 보인 박근혜 정권은 결국 전복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또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았다면 우리 군 수뇌부들은 군복을 입고 있고서 더 이상 중국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고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고 미국의 핵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고철로 전락하게 되므로 김정은의 지도력은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 내 군부 간의 무력 충돌의 자중지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중무역적자 500조원, 한국이 받아와야
미국은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대중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키워서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인 지금 미국에게 이제는 한국을 키워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붕괴시키자고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연간 500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물건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연간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및 가스를 전량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로 구매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상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미국산 최신 F-15X 300대, F-35 스텔스기 300대, 아파치 헬기 300대 등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한테 500조 원을 받아서 100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와 100조 원어치 원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셈이니 그래도 우리는 300조가 남는 셈이다. 이 때 구매할 미국산 무기의 절반은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국내 기업체들의 기술력도 한 차원 상승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 백조 원의 남는 예산으로 우리 군의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모두 교체하고 유사시 만주와 연해주까지 밀고 올라갈 대규모 기갑부대, 포병부대, 헬기부대 등을 구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규모 군비증강을 해야 하기에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굶주려 가면서 만든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북한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경제개발을 하면 되기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과다하게 투입해야 되는 부담을 덜게 된다.
또 대형 항모전단,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상륙함 등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배치한다면 침체기로 접어든 국내 조선산업 및 조선기자재 산업도 살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정건조를 통해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경쟁력이 한 차원 향상되어 다시 한번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증강을 유도하여 파산시켜서 분할시키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어차피 중국산 물건을 500조 원어치 구매하는 것을 한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턱 밑에 배치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국운을 살려나가야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국제정세 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을 통해 중국의 경우 조기붕괴를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경제력 및 기술력이 러시아의 자원과 결속되어 반미전선을 형성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을 꽉 잡아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기에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빅딜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인 구한말 조선이 처한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 그때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부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쇄국, 혹은 척화를 하였다. 이런 세계 패권국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조선은 멸망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세계 패권국이 미국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봉쇄를 최우선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국의 패권전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구한말의 실패를 또 한 번 맛보면서 대한민국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굳건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버티고 있기에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너무도 명확한 현명한 선택을 하여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