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민주당, 차별금지법 미끼로 정의당의 검수완박법 찬성토록 정치적 거래”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던 정의당의 요구에 응하는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3일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6일 밤 9시에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안건을 검수완박법에 끼워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것.
진평연에 따르면,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완성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최근까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게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표결과정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평연측은 밝혔다. 그동안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해온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추정의 근거이다.
진평연은 “서민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도와준 정의당의 악행에도 분노”하며 “수많은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부작용, 역차별 문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정당의 거짓과 후안무치한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과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법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같은 범죄의 피의자는 사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도시사, 대통령과 같은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다. 만약 검수완박법이 강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다양한 편법, 불법, 탈법 행정과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분보장이 불확실한 경찰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신분이 보장돼온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고위급 정치인들에 대한 제한없는 수사로 부정부패 연루 혐의자를 법정 구속시키며, 막강한 사법권한의 실체로 여겨져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벌어지며 막강한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없다. 적어도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벌이는 수많은 정치행위는 이미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인했듯 특정 정치인들의 수사를 막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여당 민주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다양하게 드러났다.
분명한 거짓과 편법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의 정치폭거는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거짓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어어할 것으로 보인다.
혼돈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선한 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잣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잠언 4:19)
http://gnpnews.org/archives/110531
“차별금지법, 학자적 양심으로 대응”… 교수들도 거리로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 예고… 위기 의식 확산돼
국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공청회가 예고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전국의 교수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은 4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명예교수(부산대)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삼현 교수(연세대), 이상원 교수(총신대), 함성호 교수(경북대), 제양규 교수(한동대), 민현식 교수(서울대), 최보길 교수(전남대) 등이 발언했다.
길원평 교수는 “다행히 차별금지법이 검수완박법과 함께 통과되진 않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계속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차금법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만들어지게 된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대 국민의힘 의원 2명, 법사위 제1소위는 5대 3, 법사위 전체회의는 12대 6이다. 민주당에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 체제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 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밤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 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 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교수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 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