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구글코리아), 콘텐츠의 무차별 검열...유튜브 콘텐츠 맘대로 삭제 "세금도 안내는 주제에 불법 검열까지“

[충만]

유튜브(구글코리아), 콘텐츠의 무차별 검열을 통한 대한민국 대선개입 의혹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대선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정치색에 대한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삭제하거나 해당 영상의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파 유튜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검열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유튜브 코리아(구글 코리아) 측에 의해 진행되는 우파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경고와 삭제, 수익창출 금지 등 무차별적인 검열은, 다분히 유튜브가 내년 선거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간 영상은 검열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치 시사 대형 유튜버를 중심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실시간 스트리밍은 삭제되거나 중단되기 일쑤며, 해당 영상에 대해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일명 '노란딱지'가 붙은 수익창출제한 영상이 많아지면 유튜버가 수익창출을 할 수 없게되고, 결국 채널 자체의 운영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주로 우파 유튜버만 탄압

구독자 60만명 이상이던 뉴스타운TV는 유튜브 본사 측의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채널 자체가 삭제되었다. 웬만한 지상파 뉴스보다 시청률이 좋다고 알려진 대형 채널이 유튜브의 검열에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것이다. 60만명의 회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구독하던 채널이 사라지자 유튜브 본사의 선을 넘는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뉴스타운 TV의 손상윤 회장은 "대한민국 땅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는 구글코리아가 자신들의 수익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라면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검열을 당장 그만두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라" 라고 촉구했다.

이봉규TV 역시 무차별적인 검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영상은 무조건 수익창출제한 딱지(노란딱지)가 붙어 수익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시 낭송' 등에 대해서도 검열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함께 특정 개인에 대한 검열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11월까지만 해도 노란딱지가 붙어 검토요청을 하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풀어줬는데, 최근에는 심의기간이 2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코리아 측에 문의하면 검토기간이 최장 7일까지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또 "유튜브의 검열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는 내년 대선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엄연한 선거개입으로 특히 국민의힘에서 유튜브의 불법검열을 좌시하면 절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신의한수TV 역시 검열에 시달리고 있어, 만드는 콘텐츠 마다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성토하고 있다. 유튜브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멋대로 영상을 검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병호TV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영상은 전혀 수익창출이 되지 못하도록 유튜브 본사 측에서 막고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검열의 세부기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 자체에서 공병호TV의 영상 노출을 가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벡서스TV, 황장수TV 등도 정치적인 탄압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미 채널 자체가 삭제된 유명 유튜브 채널들이 수두룩 하다.

특히 특정 정치성향을 띄는 유튜버 개인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콘텐츠에 내용과 상관없이 검열을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선거개입

유튜브는 현재 엄연히 대안 미디어라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미 공중파의 시청률을 능가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보전달, 정보체득을 포함하여 뉴스를 전달받는 미디어의 한 영역으로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안 미디어가 아무렇게나 본사 마음대로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 코리아의 검열 관련 부서에 특정 정당 지지자 또는 관련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다." 라면서 "유튜브의 검열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우파 진영의 스피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이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대선에 분명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가 보수 세력의 결집에 중요한 메신저 역할 및 아젠다 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튜브의 불법적인 우파 탄압의 행태를 좌시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전 총리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의 불법적인 검열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 라면서 "유튜브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확실히 밝혀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과 불공정한 행태를 비판하는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반사회적이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콘텐츠는 원래 삭제되기도 했으나, 지금처럼 정치적인 기준에 의해 특정 유튜브의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경고를 받아 수익창출이 금지되는 적은 없었다"라며 결국 우파 스피커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내 유튜브 이용자가 4800만명에 달하며 매일 30분 이상을 본다는 조사가 나와있다.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브가,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섣부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튜브를 유튜브 본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검열한다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유튜브 검열에 대한 해외의 반응

미국에서도 현재 불법적인 검열과 삭제와 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SNS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튜브가 최근 백악관의 유튜브 페이지 '좋아요' 숫자를 조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 초기 백악관 공보장관 젠 사키의 브리핑을 중계하던 백악관 유튜브 페이지에서는 '싫어요' 숫자가 1만개에서 갑자기 3000개로 급감하기도 했다. 유튜브 본사 측에서는 백악관 유튜브 채널의 싫어요 숫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비정상 계정 삭제로 인한 현상' 이라고 둘러댔으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행태에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지난 12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표출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내보내는 NTD 채널에 대해 인위적인 버퍼링을 만들어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작한 의혹도 받았다.

러시아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이 “(유튜브의 삭제 정책은) 검열이며 언론 매체의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 역시 유튜브의 검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삭제 요청 건수 세계 1위

한편 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가 유튜브 측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한 건수가 전세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4330건의 콘텐츠 (유튜브와 블로그 포함)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이다.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전세계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업체가 자사의 입맛대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유튜브에 대해 무슨 콘텐츠를 무슨 이유로 삭제 요구를 한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예측되는 향후 파장

구글의 한국지사 격인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불법 검열 문제 외에도 인앱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챙긴 점, 심지어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일삼는다는 점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유튜브의 선거개입 의혹을 그대로 지나칠 리가 없다.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브가 계속해서 불공정한 검열을 이어간다면 그동안 불거진 모든 불공정 행위와 세금문제 등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이라고 전하면서, "지금 구글코리아, 유튜브코리아의 경영진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대놓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검열로 선거 자체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가 필수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699

유튜브(구글코리아), 콘텐츠의 무차별 검열을 통한 대한민국 대선개입 의혹 - 파이낸스투데이

구글코리아, 유튜브 콘텐츠 맘대로 삭제 "세금도 안내는 주제에 불법 검열까지“

법조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포함해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이 좌경화 된 것은 큰 문제" 라면서 "결국 불법적인 검열은 소송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튜브의 검열을 피해 비메오 또는 럼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5.18사건 관련 콘텐츠와 코로나 백신관련 콘텐츠,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콘텐츠,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콘텐츠 등에 대한 불법적인 검열과 삭제는 추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불법 검열 문제 외에도 인앱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가 되고 있다. 남의 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자기 이권만 챙기고 심지어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일삼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유튜브의 노출 알고리즘이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활용하여 추천 영상을 띄우거나, 맞춤형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유저에게 심한 불쾌감을 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들은 향후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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