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집행정지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인정된다고 배웠는데요, 동시에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의 집행정지를 준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p><p>그럼 당사자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그 근거법률이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당사자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가요?</p><p>정리하자면 1, 당사자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   2.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p><p>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면 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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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가 안됩니다 가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