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7급 8번 문제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
근데 기출 지문 중에 '더 이상 토지소유권이 없는 자가 ~계획을 다툴 이익은 없다'는 지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어떤 지문과 헷갈려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두 지문은 어떤 차이땜에 하나는 법률사 이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다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맞는 지문은 위 내용이 전체 내용인가요 아마 사업이 무효가 되었다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