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모두 사법 입니다
소송은 모두 사법이란말씀이죠??소송은 형식 행정은 왜 아닌건가요? 그럼 심판은 왜 형식 행정 실질사법인가여
@하고만다열 법원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사법 입니다
@윤우혁 심판은 위원회여서 형식 행정인건가여????
@하고만다열 그렇습니다 법원이 아니죠
@윤우혁 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두 사법 입니다
소송은 모두 사법이란말씀이죠??
소송은 형식 행정은 왜 아닌건가요?
그럼 심판은 왜 형식 행정 실질사법인가여
@하고만다열 법원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사법 입니다
@윤우혁 심판은 위원회여서 형식 행정인건가여????
@하고만다열 그렇습니다 법원이 아니죠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