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미니 모의고사 질문

[수리수리]

p.25 5번 문제 3번 선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더라도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선지인가요?

해설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이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선지만 보고는 해당 내용을 유추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윤우혁]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처분성이 인정되고 소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