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문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례입니다.그리고 어업권은 왜 사권인가요?
@KIMEH 의결을 다투면 당사자소송 입니다 왜 사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암기가 팔요한 부분 입니다 고기 잡는걸 공권이ㅣ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첫댓글 지문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업권은 왜 사권인가요?
@KIMEH 의결을 다투면 당사자소송 입니다
왜 사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요 암기가 팔요한 부분 입니다 고기 잡는걸 공권이ㅣ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