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피해 규모 최소 21.4조 달해...정부 中 기술 유출 막는다

[충만]

한국 IT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피해 규모 최소 21.4조 달해...정부 中 기술 유출 막는다

한국 IT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4년간 기술유출 시도만 17조원

[머니S리포트 - 저질, 짝퉁 그리고 왜곡… ‘메이드 인 차이나’ : 일본만큼 나쁜 중국] (2부)상도의 전혀 없는 중국, 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편집자주]우리에게 친숙한 사각형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졌다. 지구를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 지도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과 그린란드의 크기는 실제로 1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지도에 익숙하다 보니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얼마나 큰지 종종 감이 안 오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영토 넓이에서 약 9억6000만헥타르(ha)의 면적으로 세계 4위다. 3위인 미국보다 2300만ha 정도 작고 평면 지도에 나타나는 차이는 그보다 적다. 통계에 잡힌 수만으로 이 땅에 약 14억4422만명의 인구가 산다. 인구수로는 물론 세계 1위다. 중국은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 구석도 있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를 경고하며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데도 독보적인 탄소배출 1위를 달린다. 미세먼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서해에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장의 씨를 말린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기술유출 사건 셋 중 둘이 중국과 엮여있다. 요즘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 빼간다. 자국 게임은 한국에 수출하면서 우리 게임은 자국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 지도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대국답지 않은 행보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뇌리에도 각인된 것 아닐까. 혹자는 말한다. 덩치는 ‘대국’이지만 그릇이 ‘소국’이라 합쳐서 ‘중국’이라고.

②최근 5년간 국정원 적발 기술 유출 3분의 2 '중국行'

#. 국가정보원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SK하이닉스 반도체 국가핵심기술과 삼성전자 자회사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관련자 17명을 재판정에 세운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은 SK하이닉스와 협력 과정에서 접한 HKMG(하이K메탈게이트)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10나노미터(nm)급 D램 제조공정 핵심 기술을 2018년부터 중국 반도체업체에 유출해왔다. A사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직 직원을 통해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유용하기도 했다.

#.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던 B사와 C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하는 이 기술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특징 중 하나였다. B사 전 대표는 2018년 삼성에서 받은 설비 사양과 도면 등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C사로 가져가면서 일부를 중국 업체 두 곳에 넘겼고 C사에서 설비를 제작해 중국에 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특허로 공개됐거나 업계에 알려진 상태이고 B사가 설비 개발 과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9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D교수가 자율주행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중 대학 간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주도한 D교수는 중국 대학 파견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했다. 연구비와 급여 등 각종 편의를 받으며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D교수는 국정원에서 방첩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으로 기술유출 행태를 추적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국가 R&D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 조사해 실체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국제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이어졌던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분쟁의 강도와는 별개로 두 강대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 두 고래의 암투 속에 새우등이 터질까 전전긍긍이다. 유독 한쪽 고래가 덩치 값을 못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고 있다.

중국, 기술 굴기로 세계 패권 노리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획 ‘중국제조2025’를 발표했다. 당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전체 계획은 10년 단위로 나뉘어 2045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진입하고 입지를 다지며 최종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산업과 9대 과제를 선정해 꾸준히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10대 산업 중 첫손에 꼽히고 9대 과제에도 기반이 되는 것이 정보기술(IT)이다. 기술 굴기를 이뤄 장차 미국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능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내에서 일부 해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둘러치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중국 내 서비스를 불허한 것은 자국민 감시·검열 목적뿐 아니라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로도 해석된다.

기술 굴기에서 중국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굴기’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없이는 기술 패권을 노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반도체 산업발전 추진 요강’을 내놓고 23조9000억원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중국제조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2020년 40%, 2025년 70%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술 표준을 재정비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만만한 게 한국? 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이 중국행

중국은 1차 목표 달성부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였다. 2차 목표 시기인 2025년에도 19.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자국 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 데다 미국의 제재까지 겹쳤다.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 굴기의 중추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까지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설비·재료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시작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눈을 떼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IT 강국인 한국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 격차는 ▲D램 5년 ▲낸드플래시 2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파운드리도 삼성전자보다 공정기술이 두 세대(4~6년) 뒤처지며 반도체 장비의 기술격차는 1.2년이다.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분야만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대만에 이은 3위(15%)로 한국(1%)을 압도한다.

이렇다 보니 중국이 계속 꼼수를 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분야도 9건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이 중국으로 간 것이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인 기술 후발국이 우리의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선진 기술을 탐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소극적 보안 투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적발 시 ‘솜방망이 처벌’ 등도 기술유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재 유치라 쓰고 산업스파이라 읽는 ‘천인계획’

중국이 빼가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사람까지 데려간다.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이 대표적이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해 발표한 ‘봉황 사냥’(Hunting the Phoenix)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만명에 달하는 해외 전문가를 끌어들였다. 다른 국가의 인재 유치와 다른 점은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술유출과 간첩행위에 널리 연관돼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나노과학 권위자였던 찰스 리버 미국 하버드대 화학·생명과학과 학과장도 ‘천인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리버 교수는 미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최신 연구결과를 중국 우한기술대학에 매월 5만달러에 넘기다가 발각됐다. 국내에서도 한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R&D로 추진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렸다가 국정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교수 역시 ‘천인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부터 이렇다 보니 중국 업계에도 전문인력을 빼돌려 기술을 훔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반도체 굴기가 진행 중인 반도체 업계는 특히 심하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 제재가 심해질수록 인재와 기술 빼내기에 열심이다. 대만에서는 이미 3000명 이상의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삼성맨’ 장원기 전 사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가 이직을 번복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최근 인재 유출 시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CXMT와 YMTC 등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는 이미 많은 한국 엔지니어를 확보했으나 여전히 여러모로 부족한 형편”이라며 “국내 기업은 방어 차원에서 관리자와 임원의 정리해고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년에 가까운 부장도 정리하지 않고 임원이 회사를 떠날 때도 3년가량 급여를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기술유출 16.6조원 막은 국정원 “보안 생활화 필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유출 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24시간 상시 대응 가능한 111 콜센터 ▲20여년 간 축적된 산업스파이 DB ▲국내·외 광범위한 방첩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업계 추산 16조6000억원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기술유출 적발사례 셋 중 둘이 중국과 연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무역에서 약 11조원 이상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래 들어 산업스파이는 추적 회피를 위해 다크웹을 통해 기술 자료를 거래한다. 다크웹은 토르 등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인터넷’이다.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조사기업을 도입하고 산업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임직원 스스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개발에 10년이 걸린 기술도 1초 만에 유출될 수 있다.

국정원 측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안시스템 구축을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인식하고 평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의 생활화’ 유도가 필요하다”며 “일부 임직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은 자기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중요 기술자료를 비밀로 분류하고 세밀한 보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확산에 따라 이메일과 영상회의 해킹 등 사이버 기술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용 시스템 접속 제한 ▲허가된 PC 사용 ▲다중 접속 금지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탈취 시도에도 상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417&aid=0000657780

한국 IT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4년간 기술유출 시도만 17조원

국가 핵심 기술 유출만 35건…피해 규모 최소 21.4조 달해

절반 이상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중기서만 66건 기업은 존폐 기로

민관 공조 강화…국회 지원 시급

‘21조 4,474억 원.’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요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다 국가정보원 등에 적발된 사례는 111건에 달한다. 최근 5년여간의 기술 유출 통계가 정확히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가운데 피해 규모 추산이 가능한 기술들만 따져봐도 피해 예방액이 21조 원을 넘는다. 피해 예방액은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R&D)비, 예상 매출액 등을 반영해 기술 유출 시 피해 규모를 따져본 것이다.

21일 국정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적발된 111건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술은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런 분야의 기술이 실제로 경쟁국에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는 조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분야별로 보면 총 111건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기술 유출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17건), 조선(14건), 자동차(8건), 정보통신(8건), 기계(8건)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업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미래 첨단 분야인 만큼 기술 유출을 막을 대비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업별로 보면 핵심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111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적발된 사례가 무려 66건에 달한다. 이어 대기업(36건), 대학·연구소(8건), 공공 기관(1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고 내부 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소기업에서의 기술 유출이 더 심각한 이유는 하나의 기술 유출이 해당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두께 측정기 제조 업체 A사의 직원은 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술 소스 코드를 USB에 담아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경쟁 업체에 지원했다. 이후 중국 업체가 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 저가 장비를 다량 제조·판매하면서 A사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영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술 유출 위협이 전방위로 늘어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우리 당국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정원은 올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첨단산업 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 기술 범죄, 방위산업 침해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풍력발전 핵심 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의 해외 유출 등 최근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수사 사례들이 공유됐고 정보 교류, 해외 수사 공조를 위한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건의 기술 유출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 보다 전폭적인 힘이 실리고 민관 공조 역시 더욱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쟁 기업에서 우리 인력을 빼돌리려고 헤드헌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 국정원이 먼저 파악해 알려준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민간 기업과 국정원·검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ZZFATQB

[단독] 국가 핵심 기술 유출만 35건…피해 규모 최소 21.4조 달해

‘기술유출 20조’인데 삼성맨 또 중국행…정부 특단대책 내놨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반도체 전문가 A씨가 2020년 중국 반도체 기업 경영진으로 합류하자 국내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삼성전자 LCD 사업에 주로 몸담아온 A씨의 중국행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A씨 뿐만 아니라 현직 또는 퇴직한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주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을 관리하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허청과 변리사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121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20조 원에 달한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A%B8%B0%EC%88%A0%EC%9C%A0%EC%B6%9C-20%EC%A1%B0-%EC%9D%B8%EB%8D%B0-%EC%82%BC%EC%84%B1%EB%A7%A8-%EB%98%90-%EC%A4%91%EA%B5%AD%ED%96%89-%EC%A0%95%EB%B6%80-%ED%8A%B9%EB%8B%A8%EB%8C%80%EC%B1%85-%EB%82%B4%EB%86%A8%EB%8B%A4/ar-AASZ63i

‘기술유출 20조’인데 삼성맨 또 중국행…정부 특단대책 내놨다

中 기술 유출 막는다…M&A 심사 강화·핵심 기술 추가 지정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M&A) 할 때 외국인 30%만 지분을 간접 소유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239069i

中 기술 유출 막는다…M&A 심사 강화·핵심 기술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