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라자루스 가상화폐 계좌 추가 공개…4억 달러 동결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정보 3개를 추가로 공개했다고 23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이들 계좌에는 현재 4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1 ETH(이더)당 환율이 미화 2957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약 4억 2375만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가 현재 미 정부에 의해 동결됐다는 의미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킹그룹인 라자루스가 6억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 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4일 당시 도난당한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의 이더리움 계좌번호 1개를 추가한 데 이어 3개를 더 공개한 것이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가 북한 정찰총국의 하위 조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등을 겨냥했다며 지난 2019년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美 국무부, ‘北의 인권·자유 증진’을 위한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 지원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20일 북한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최대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RFA가 21일 전했다.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원 대상 분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및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이다. 국무부는 이번 자금 지원 배경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약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권고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강제 노동, 구금, 살인, 강제 실종, 정치∙종교에 따른 박해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美 국무부 “北 핵 활동 여전, 생물학 무기 개발도 지속 향상”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은밀하게 핵 활동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2022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 총회와 IAEA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 의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다른 국가와 협력해 생물 물질 등을 조달해 무기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北핵프로그램 관여한 개인과 기관 “제재 명단에 추가”
유럽연합(EU)이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개인 8명,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제재 대상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개인,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이다. EU는 북한이 올 1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최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가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제재한 대상은 개인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한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6곳이다.
EU “北, 정보·시장 통제해 정권 강화”
유럽연합(EU)이 최근 발간된 국제 인권·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와 시장을 통제해 정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EU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은 19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정책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 폐쇄로 주민들의 비공식 시장 활동과 정보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당 조치를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감소, 시장 거래 제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 중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및 이전 자연 재해의 장기적인 영향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잠재적 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민간 단체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美 백악관 부보좌관 “北,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 위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지적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뉴버거 부보좌관은 19일 뉴욕 외신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등 불법적인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주 미국 정부가 거액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을 지목한 것을 언급했다. 또 재무부가 도난된 자금이 들어있던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다른 행위자들이 관련 자금을 이동하거나 해당 계좌와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화폐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암호화폐 세계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들의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美, 北 돈세탁 관여… 中은행 직접 제재 카드”
올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습게 여긴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 은행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8일 뉴시스가 전했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과 대북 제재 논란 보고서에서 “제재가 소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건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이 북한의 결의 회피와 위반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재)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변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유엔 결의와 미국법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등 각국 정부에 부여 중”이라며 “특히 미국에겐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을 미국 금융망을 이용해 제재하는 것 등을 규정한 법률 이행이란 강력한 카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를 비롯한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이 카드를 이용해 북한에 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추가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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