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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전지방법원 2013. 5. 27. 선고 2013고단457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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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 **** 어린이집 내에서, 영아인 피해자 신●●(여, 1세)가 밥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만 있자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잎새반 내 드레스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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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해자 교사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원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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