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의견 차로 한미동맹 심각한 균열

[충만]

美 “11월말까지 지소미아 원상회복" vs 中 "미국 위신에 큰 타격, 한미일 공조체제 와해"

“美정부,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이해한다고 밝힌 적 없다”

“한국정부의 리앙쿠르 암(독도) 방어훈련은 문제해결에 비생산적”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겨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 독도 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자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3

'동맹에도 할 말은 한다'..'지소미아' 美와 불협화음도 불사

美에 지소미아·독도문제 '직언'..美국방장관 "한일에 매우 실망" 바뀐 기류도

해리스 美대사 잇단 공개행사 불참 주목..'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야기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맹 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자제 당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여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아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재향군인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오후 연기했는데, 향군은 자신들이 연기를 결정한 주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의 자제 당부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행사 불참을 통해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9155534207

에스퍼 국방장관, 북한 도발에 “과잉반응 말아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엔 “여전히 실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804.html

미 국방 차관보 “한국, 지소미아 연장해야...북, 중, 러 위협 맞선 미·한·일 협력 중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643.html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

靑핵심관계자, 美국무부가 독도훈련 비판하자 맞대응 브리핑

김현종 "국제질서 소용돌이, 우리 국익 위한 외교공간 창출해야"

일본엔 "아베총리, 우리를 적대국 취급… 지소미아 명분 없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자 청와대가 28일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이날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독도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미·일 두 우방과 동시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가 드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73.html

"지소미아 깬 뒤… 美 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

美 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 안보·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

한일갈등서 한국편 들던 소수도 사라져 "워싱턴 기류 완전 변화"

靑 "한미동맹 무관" 주장에 "동북아 안보이슈 이해 못하는 사람“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워싱턴이 다 한국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갈등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책임론으로 상당 부분 기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동정하고 편들어주던 사람들이 소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마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젠 국무부·국방부·의회, 전문가 그룹이 모두 한국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안보, 미국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 문제'로 다룬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복잡함을 고려해서, 또 두 나라가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점을 감안해서 공식적으로는 한·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국무부·국방부가 실망을 표시한 데 이어 의회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힘들고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썼다. "이 움직임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준비 태세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한 한·일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으로 한·미 간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는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만일 지소미아가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동북아 안보 이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