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은 더 악화...비정규직 800만명 돌파…초단기 알바 200만명 첫 돌파

[충만]

작년 퇴직자의 절반이 휴폐업·정리해고 '비자발적'...고용의 질은 더 악화...비정규직 800만명 돌파…초단기 알바 200만명 첫 돌파

작년 전체 퇴직자의 절반이 휴폐업·정리해고 '비자발적'...고용의 질은 더 악화

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158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단시간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용의 질도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8천명에서 지난해 157만7천명으로 25.4%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해당 연도에 퇴직해 조사 시점까지 실직 상태일 때 통계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다. 퇴직자의 절반은 원치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느는 등 고용의 질도 최근 5년새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1천명(6.7%) 감소했다.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5천명(69.9%) 증가했다.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2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단시간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2019년에 각각 14.1%, 18.9% 증가한 것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에도 1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가 확대됐다"면서 "한국의 초단시간 일자리는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추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6천명(4.7%)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분야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복지)의 취업자 수는 81만2천명(28.3%) 증가했다.

더욱이 제조업의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1.9%였지만 공공행정·보건복지의 경우 34.5%로 크게 높았다. 이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제조업의 부진은 40대 고용 부진으로도 이어졌다.

40대 고용률은 지난 5년간 총 2.0%포인트(p) 낮아졌는데 2017년 79.4%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의 77.6%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40대 취업자 비중이 높은 7대 산업은 제조업(18.7%), 도소매업(12.9%), 교육서비스업(8.6%), 건설업(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 운수 및 창고업(5.5%), 숙박음식점업(5.4%) 순이었다. 이들 7대 산업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만 3.5% 증가하고 나머지 산업은 모두 감소했다.

김용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 여력 악화, 단시간 일자리 급증, 제조업 일자리 감소, 40대 고용 부진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 일자리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고용 여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43

작년 전체 퇴직자의 절반이 휴폐업·정리해고 '비자발적'...고용의 질은 더 악화 - 펜앤드마이크

소득주도성장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2분기 하위 20%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4%에 달하지만 상위 20%는 4.6%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2분기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는 81만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7.2%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722만2000원으로 0.5% 줄어 영향 미미했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분배가 더 악화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수석의 페이스북 발언은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것들로 거짓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다만 박 수석이 언급한 지표만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의미 있는 성과 거뒀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 역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고 있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현상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정책이 계층 간 소득격차를 더 벌렸던 기간이 확인돼 소득불평등 개선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매일경제는 현실과 지표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판단 아래 박 수석의 페이스북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박동환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10351/

[팩트체크] 소득주도성장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비정규직 800만명 돌파…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

정규직은 9만명 줄어들어

임금차 월156만 역대 최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129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4000명 감소했다. 올해 임금근로자 증가는 모두 비정규직에서 나온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돌봄 사업 등과 관련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8000명)과 교육서비스업(8만5000명) 등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재정 일자리 사업이 고용지표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4485/

비정규직 800만명 돌파…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

이러고도 '고용 호황' 자평하다니…초단기 알바 200만명 첫 돌파

`눈덩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수당없는 쪼개기 알바만 급증

정부 "1월 취업 최고" 자평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48783/

이러고도 `고용 호황` 자평하다니…초단기 알바 200만명 첫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