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가산세 판례

[11111]

1. 과징금 부과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1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 과실이 있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2.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1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세금을 못내서 가산금이 부과되더라도 정당하다는 건가요?

3.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1 밑줄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우혁]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공무원의 말을 믿었지만 그 말이 법에 위반되는게 명백한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