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2008년 시행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사람사랑]

                         공부하다가  잠이오거나 몸이 피곤할 때는~~

요렇게 하나아~ 두울~

전공 상관없이 4년제 나오면 입학가능

전문대학원 전환하는 주요법대 2008학년도 신입생 안 뽑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사법시험을 통해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게 됐다. 2008년 첫 로스쿨 신입생이 입학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2011년 새로운 법조인 자격시험이 치러지며 2013년 현행 사법시험은 사라진다.

입학은 어떻게 준비하나?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만 입학할 수 있다. 전공과 관계없이 공대나 자연계열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다. 법학전공자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 입학은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할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적성시험은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법률지식이 아닌 수리능력과 논리력 등을 테스트하도록 구성될 전망이다.

기존 법대는 어떻게 되나?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들은 학부에서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는 대학은 법학부를 그대로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대학이 자기 대학 졸업생을 많이 선발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비해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데 중단해야 하는가?
사시는 올해 포함, 앞으로 9년간, 즉 2012년까지 유지되므로 지금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사시를 준비중이라면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인 자격시험과 사시가 함께 치러지는 2011, 2012년 2년 동안은 로스쿨 졸업생 때문에 사시 합격자수를 줄일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당초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2015년까지 사시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나 사개위는 이를 3년 단축했다.

응시횟수 제한은 있나?
로스쿨 입학 시험은 물론,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조인 자격시험에도 응시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시가 대규모의 ‘고시 낭인(浪人)’을 양산했듯이 로스쿨도 그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개위원들 대부분이 응시횟수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몇 회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로스쿨 졸업 후 법조인 자격시험 통과는?
로스쿨을 충실히 다녔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졸업생 중 80% 수준인데 사개위도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격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 판·검사 희망자들은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 자격시험 합격자수는?
현재 연간 사시 합격자수(1000명선)보다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법조인수 증가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에는 법조인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목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상담실에서 jjse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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