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강좌 : 함성득 고대교수님의 대통령학

[박종호]

귀쫑의 4월 강사로 모실 고려대 함성득 교수가 지난해 9월에 하얏트호텔에서 강연하신

내용 요약과 4년전 자료와 5년전 고대에서 강좌 개설시의 대통령관련 이야기들입니다.

참고로 일별하시면 강좌듣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12.3.12  박 종호배상

산학정21 함성득교수강의 대통령학  

2011/12/10 15:42

http://blog.naver.com/kkyrk/150126262438

산학정21 강의

두번째 날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하얏트 호텔 남산룸

함성득 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교수)

학력

카네기멜론대학교대학원 박사

경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
2011~ 한국대통령학회 회장
2004~2004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
2004~2005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부학장

강사 : 함성득 고려대학교 교수 / 대통령학

@ 정치의 맛 = 예술

@ 정치는 과학이 나이다 = 경험이다(통밥)

@ 책을 읽을 땐 1권의 책을 읽는 게 아니다.

    조각조각 내용(귀절)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다.

@ LOVE : 10대 ~ 20대 = 설레임(사랑의 진심 = 질투) = True Love (비이성적)

              30대 ~ 40대 = 돈(이성적)

              현재는 사랑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 현재는 망가진 세상이다(막장)

               (할일이 없다) = Power = 근력이 필요

@ 권력의 세계에서는 권력은 절대 나눠 같는 게 아니다 

    예) 1. 박정희 대통령(군사정권)의 지지세력은 군인이다

                                                    (사관학교 졸업  = 장관 = 국회의원 = 죽음)

             * 당시 아시아 최고의 나라 = 필리핀 = 장충단공원

                                                    (한국 = 평균값 이상의 대통령 = 역대 대통령들)

             * 두번째 나라 = 파키스탄 = 고시제도(행정, 사법, 입법)

                                                (그전엔 문관제도 : 일본식 = 남쪽 : 고시제도 도입, 북한 : 핵)

         2. 향후 대통령 시절

             (군인 = 사관학교, 관료 : 서울대학교 = 고시)

             * 부인 : 이대출신, 신랑감의 조건

                                       1. 재미(위트)가 있어야 한다.

                                       2. 잘 생겨야(미남) 한다.

                                       3. 돈을 잘(많이) 벌어야 한다.

                                       4. 자유시간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갈려 했다(4수, 5수이상도 생겨났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가려는 재수생이 없어지는 추세다.

@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되라, 민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장관 : 인사청문회 = 걸리는 사람들, 국회의원 = 안 걸린다)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실데 3년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원 총선 1년간( 선거사범 시효 기간 연장)

   * 군인대통령 : 무력(돈)

   * 민주화 대통령 : 지역, 공천권

@ 나라의 안정 : 중국 =  춘추전국 시대 = 550년 걸렸다.

                       한국 = DJ정권이 끝나면 혼란기가 온다(군, 관료가 아닌 시기) 

                                노무현 대통령(혼란기 1)

                                이명박 대통령(혼란기 2)

                                다음             (혼란기 3)

   필요조건 : 1. 감성이 뛰어 나야 한다

                  2.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3. 리더십의 요체 : 설득력 필요( 높이는 방법 : 자질)

   필요조건의 비교

                  1. 젊은 늙은 놈 = "혀"가 빨리 늙는다 = 침을 튀긴다.

                             - 사고가 굳는다, 말이 늦다, 섭섭한 마음이 많아진다, 비판을 싫어 한다 -

                  2. 늙은 젊은 놈 = 소통, 혁신, 연륜이 있다. = 잘 되는 나라이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대 = 그냥 젊은 놈 시대 = 안희정(젊은 젊은 놈)

                                    MB시대 = 늙은 늙은 놈 시대

@ 경제장관의 조건 =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경제교수, 경제관료 = 망하는 경제)

   * 대외 문제가 진보, 보수로 나뉘어 지는 건 아니다.

   * 남북한 문제 : 당근(진보), 채찍(보수) = 숙명적 사랑 = 이어 나가야 한다.

@ 노무현 + 안철수 = 준비 안된 사람들 = 국민비판 불러 옴

                (대기업 비판, 현직 포스코 사외 이사)

지금의 우리(수강생 들)

   왜 살까? 생각 = 책 많이 읽지 말라.

                         잠깐 생각을 해 보자.

                         뭘 남기고 갈까.

@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것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철학과 비젼이 잇어야 한다)

 1. 미국의 비젼 = 서부개척(카우보이 문화) = 부츠(방울뱀 방패), 옷(가죽), 모자

       * 한국의 깡패 = 등치가 좋다(총이 없다)

       * 미국의 깡패 = 말랐다(총이 있다)

 *뉴프론티어 정책 : 달나라 계획 = 이공계 고교 입학(10명 중 8명이상) = 잘 되는 나라(과학 발전)

 * 미국 평화 봉사단 = 미국의 생각과 기업을 한국에 심었다.

@ 역대 대통령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뭉쳐서 건국(이승만 대통령)

    2. 다수파(박정희)

    3. 민주화(김영삼)

    4. 남, 여 구분(노태우, 노무현)

@ 보수, 진보의 구분

    1. 고향이 어디세요?

    2. 김대중 좋아해요 싫어해요?

    3. 북한 좋아해요?  싫어해요?

@ 한국의 비젼 =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이 찝어내야 한다.

@ 현실정치 = 박근혜 대세론 깨졌다 = 변화해야 한다.

@ 2012년 예상

    - 한나라당 = 복지정책

    - 야당 = 경제

@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 어려운 가정환경 = 눈치밥

               (애틋한 마음으로 보자 : 70세 = 세련된 대통령, 순발력 있는 대통령)

@ 과거 노무현 대통령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때 = 저명한 무속인 연합회 5명 신문게재

   (노무현 참석하면   유치에 성공)

   그런데 결과는 실패(무속인을 믿는 건 ? 글쎄다)

@ 향후 선거 전략

    - 운이 아니다

    - 공익 생각

    - 권력의 의지

 [출처] 산학정21 함성득교수강의 대통령학|작성자 영락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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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함성득 교수 - 한국인에게 대통령이란... 대통령 이야기

2008/03/05 09:24

http://blog.naver.com/poli3333/120048916098

한국인에게 대통령이란…

한국인에게 과연 `대통령`은 무엇인가.

군주제의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얼마 전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낸 채 모씨는 `임금`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방화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이라고 생떼를 썼다. 구속 당시 그는 "임금이 국민을 버린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진정을 세 번이나 해도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적어도 그의 머릿속에서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국부(國父)다. 어이없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 미국 대통령은 사령관이자 안내자

= 한국에서 대통령은 비가 안 와도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제사장 아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기간에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라기보다는 무한권력과 무한책임을 동시에 지닌 유교사회의 그릇된 아버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시작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의 뇌리에는 대통령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함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채씨의 발언은 그 단적인 예다.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Mr. President`라고 부른다. 아무리 후하게 번역을 해도 `왕`이나 `아버지` 느낌은 없다. 1789년 미합중국 최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은 당선인인 조지 워싱턴에게 어떤 호칭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 자리에서 워싱턴이 원했던 호칭이 `Mr. President`였다. 미국 대통령은 정해진 기간에 집단을 대표하는 일종의 사령관이다.자신을 선출해준 집단의 구성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할 안내자인 것이다. `컬처 코드`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클로테르 라파유는 미국인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코드는 `모세`라고 말한다. 모세는 통치자가 아닌 지도자였다.

◆ 한국에선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감정적

= 오바마 돌풍에서도 미국인의 모세 코드는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인은 오바마에게서 통치자인 아버지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새로운 시대의 길 안내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대통령학 전문가인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과거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모습과 메시아 모습이 혼재한다"고 지적한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모습과 무조건 섬겨야 하는 유교적 아버지 모습이 분명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비이성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기 때문에 냉정하지 못하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능력과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한다. 사적인 것은 용납하지만 직무와 관계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재임 중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른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소 감정적이다. 일방적으로 기대는 종속적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감정적 비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대통령은 수평적 파트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성적인 평가가 뒤따른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인은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과장되게 믿고 있다"면서 "이것은 과거의 잔재이자 분명한 착각"이라고 말한다.

◆ 국민이 MB에게 요구하는 건 맏형 이미지

=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명박을 선택했을까.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이승만에게서는 양반 할아버지의 모습을, 박정희에게서는 추진력 강한 군인, 노태우에게서는 탈권위, 노무현에게서는 청렴 등을 기대한 것처럼 시대마다 각기 다른 대통령 모델이 요구돼 왔다"고 말한다.

최 소장은 "국민이 MB에게 요구하는 건 `맏형` 이미지"라고 분석한다. 가족을 잘 먹고살 수 있게 하되 아버지처럼 가부장적으로 군림하지는 않는 맏형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사회ㆍ정치 갈등에 지친 대중은 MB에게서 현실적인 리더십을 갖춘 조정자 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역대 대통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대통령은 늘 전근대적인 제사장 모습이거나 무서운 아버지 모습이거나 심판자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대중도 서서히 대통령을 제한적 존재(Marginal Presence)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와 60년의 시행착오가 만나는 지금이 대통령제에 대한 시대적 모델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통령은 이상적 존재가 아닌 현실적 존재다.

"미국인은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생존본능이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는 라파유의 말을 음미해 보자.

[허연 기자 / 전지현 기자 / 황시영 기자]

[출처] 고려대 함성득 교수 - 한국인에게 대통령이란...|작성자 화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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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교수의 길잡이 - '대통령학' 대통령 이야기

2007/01/25 09:28

http://blog.naver.com/poli3333/120033899504

길잡이 - 고려대 행정학과 함성득 교수의 '대통령학'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대통령, 대통령부

대통령제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요소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대통령학은 대통령 개인의 자질적 측면에 

치우치기보다는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대통령을 체계적으로 접근, 분석해가는 ‘학문’인 것은 당연하다.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 수립 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통령제를 유지해온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혹시 ‘무소불위’, ‘권위의 상징’,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라는 개념과 등식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물론, 골치 아픈 자리, 뒤끝이 안 좋은 직업이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다. 

어찌 됐건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온전하지 못하여 객사하거나, 칩거하고 있거나, 총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가 있는 등 비참한 현대사가 우리의 경험적 인지 능력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연유에서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대통령학’이라는 교과 과정이 우리 대학생에게, 심지어 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 학생에게도 무척이나 생소한 과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통령학’이 개설된 고려대 행정학과 강의실을 찾아갔다. 깔끔한 복장에 함박 웃음을 띤 함성득 교수가 사뿐히 들어온다. 예상보다 무척 젊다. 아참! 낯이 익다 싶었더니 페레스 이스라엘 전 총리가 강연차 왔을 때 통역을 맡았던 분이다.

10월 14일 오후 4시, 정경대 504 강의실에는 15명 남짓한 학생이 앉아 있다. 학생들은 차분하고 집중된 시선을 보낸다. 수업은 각 주제를 학생들이 맡아 발제하고 발표하면서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과 보좌 제도’에 관해 토론했다. 발표를 맡은 박창원(언어학 92)은 청와대 기구표와 미국 대통령 보좌 기구 도표까지 그려와서,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을 펼쳐 보였다. 발표하는 도중에 함 교수는 쉴새없이 질문을 던진다. 경상도 사투리가 밴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학생의 발제 내용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지난번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 보좌관들의 역할은 충실했는가? 초유의 여당 대선 후보의 민주적 경선과 관련하여 대통령 보좌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학생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다.

대통령학은 크게 ‘시간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뉜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대통령 선출 과정’, ‘선출된 후 새 정부 구성 과정’, ‘취임한 후 국정 운영 과정’, 그리고 ‘임기 후 사회 활동 과정’으로 나누어 공부한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특정 대통령 개인’, ‘특정 대통령의 행정부’, ‘국가 기관으로서의 대통령부’를 다룬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세인의 관심은 이 강의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함 교수는 그런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 같다. 대통령제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요소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는 다면, 대통령학은 대통령

 개인의 자질적 측면에 치우치기보다는 제도와 조직으로서의 대통령을 체계적으로 접근, 분석해가는 ‘학문’인 것은 당연하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함 교수는 정책 결정상의 지리적 접근성(geo- graphical proximity)을 강조한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나, 산재한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간의 지리적 위치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각 부처 간의 교류 속에 나올 수 있는 정책 제안과 개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직 통제 능력은 예산 통제, 조직 통제 그리고 정보 통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신문에서 보고 대통령학이 개설된 줄 알았습니다. 12월의 대선 때문에 관심이 간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단순히 대선 때문에 이 수업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조규상·서양사 92) 5년마다 잠깐씩 반짝이는 눈요기식 수업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학문’ 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엄기웅(고려대 정외과 93·명예 기자) 사진·이갑철 



        함 교수의 지상 강의

대통령직은 대통령을 초월해 있다. 대통령직은 대통령이 아무리 小人이라도 그 이상으로 돋보이게 만들 수 있고, 아무리 大人이라도 대통령직의 수행에는 충분치 않다.” ­ 존슨 대통령(1971년)

         대통령의 연구 방향

첫째, 대통령의 훌륭한 국정 업무 수행 및 임기 후 사회 활동에 대한 연구에 주목한다.
둘째, 대통령 개인의 특성에 의한 접근을 지양하고 구조적, 또는 조직적 차원인 행정부와 그 외의 대통령실에 주목한다.
셋째, 우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조직적 요인들과 개인적, 심리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 
넷째, 대통령에 관한 연구가 분석적, 설명적 성격이 충분히 성숙된 후 처방적 성격으로 나아가야 문제가 적다. 
다섯째, 우리의 대통령 연구가 점차 선거 운동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
여섯째, 방법론에서, 연구 영역 내지 활동의 전문적 분화 즉, 이론적 체계화와 경험적, 또는 계량적 검증의 연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높은 경제 성장률의 성취뿐만 아니라 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차원의 문제들, 즉 경제와 사회 운영에 있어서 제한된 정부 역할의 이해, 사회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각 사회 이익 집단들 간의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 및 제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함성득 교수의 논문 ‘「대통령학」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의 연구 과제’에서 . 


                    대통령학 수강생에게 물어보았다

“조직은 바보를 천재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비조직화는 큰 재난을 쉽게 낳을 수 있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1963년)

1997년 10월 14일(화) 대통령학 수강생 13명에게 설문지로 물어보았는데, 10명이 대답해주었다. 

1. 현재 우리 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주관식)
- 대통령 보좌 제도(비서실 포함)의 비효율성.(4명)
-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3명)
- 당선 후 취임 전까지 국정 이양 과정의 제도적 미비.(1명)
- 무응답.(4명)

2. 현재 우리 나라 헌법 제도상의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주관식)
- 국정 조정 능력(통솔력).(4명)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익의 조정과 타협의 기질/예산, 조직, 정보를 통합, 조정하는 능력도 국정 조정 능력에 포함하였다. 
- 전문 지식.(2명)
- 도덕성.(2명)
-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능력.(1명) 
- 무응답.(3명) 

3.강의를 바탕으로 볼 때, 국내외를 포함해서 그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주관식)
※함 교수는 학문으로서의 ‘대통령학’으로 남고 싶다며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했다.

4. 대통령은 과연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합니까?
- 아니다.(8명)
- 그렇다.(1명)
- 무응답.(1명)

5.강의를 통해 새롭게 느낀 점은? (기타 하고 싶은 말)
-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배웠다.(4명)
- 개인이 아닌 제도 속에서 대통령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1명)
- 대통령학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2명)
- 사회과학적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2명)
- 무응답.(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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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함성득 교수의 길잡이 - '대통령학'|작성자 화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