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유통업계 비상...화물연대 파업, 엄정한 法 집행과 사측 대항권 절실하다

[충만]

화물연대 파업, 엄정한 法 집행과 사측 대항권 절실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됐다.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가입 차주의 40.9%인 9000여 명이 연말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7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단순 운송 거부를 넘어 시멘트, 타이어, 하이트진로 등의 제조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 투쟁이 난무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로까지 불리던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빈말로 끝나선 안 된다. 경찰은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화물연대 노조원 4명, 8일엔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차량 앞에 눕는 등으로 출고를 막은 노조원 15명을 체포했다. 사실상 구경꾼 노릇을 하던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운송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 측의 파업 대항권도 제도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체 운송 수단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체 차주에 대한 협박 방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일이 급하다. 원칙만 지켜지면 이번 파업이 노·사 관계 정상화라는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6828?sid=110

<사설>화물연대 파업, 엄정한 法 집행과 사측 대항권 절실하다

경찰, 하이트진로 공장 시위 노조원 15명 체포

경찰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늘(8일)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8440?cds=news_media_pc

경찰, 하이트진로 공장 시위 노조원 15명 체포

"소주 맥주 막걸리 할 것 없이 쌓아둬"…화물연대 파업에 유통업계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편의점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주류 발주 조정에 들어갔고 음식점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대형마트를 비롯해 이커머스로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름이 커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파업 가능성이 커진 지난 주말께부터 점포의 주류 발주량을 일부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식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주류공장에서 출고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파업 여파가 길어진다면 품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74838?cds=news_media_pc

"소주 맥주 막걸리 할 것 없이 쌓아둬"…화물연대 파업에 유통업계 비상

완성차 부품 납품도 스톱… ‘물류 동맥경화’ 현실화

시멘트업계 “매일 153억 손실”

철강·주류업체도 출하 차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산업현장이 운송 차질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멘트·철강 등을 중심으로 한 운송거부에 이어 8일 완성차 업체 부품 납품차에 대한 운행 중지가 시작되며 산업 동력에 급격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자동차 부품 관련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생산 시스템은 부품이 필요할 때마다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직서열 생산방식(JIS·Just In Sequence)’이어서 부품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공장이 바로 멈추게 된다.

현대차 납품 업체와 계약한 운송업체는 19개 사로 이들 운송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자 7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1900∼2000대를 생산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전날(7일) 파업으로 인해 완성차 물량을 수출항인 목포항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일부 완제품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6797

완성차 부품 납품도 스톱… ‘물류 동맥경화’ 현실화

화물연대, 완성차 공장 정조준… “부품 반입 거부로 타격”

총파업 이틀째… 산업계 피해 속출

어제 ‘완성차 출입금지’ 긴급 공지… 업계 “부품 운송 중단땐 생산 차질”

포스코-현대제철 “육로 출하 못해”… 수출기업 총 112건 피해 사례 신고

경찰 “불법 엄단” 조합원 15명 체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3216

화물연대, 완성차 공장 정조준… “부품 반입 거부로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