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째주 북한 소식

[충만]

3월 4째주 북한 소식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 구금시설 인권침해 사례 규명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소속 30대 여성 A씨는 임신 2개월 차에 체포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 불법 국경출입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함경북도 경원군의 한 병원에서 임신 7∼8개월에 강제 낙태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코리아퓨처가 인지한 것은 7200여 건, 집계된 피해자는 1156명, 가해자는 919명이며 소재가 파악된 구금시설은 206곳이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현의 자유 박탈(1353건)·고문(1187건)이 뒤를 이었다.

北, 청년들에 입대⸱재입대 탄원 강요… ‘불만’ 고조

북한이 청년들에게 입대·재입대에 탄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전례 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도발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조국 보위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대규모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빌미로 정세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청년들의 탄원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이 적개심에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강요에 의한 탄원이 이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 나라의 청년들은 군대며 돌격대며 끌려다니느라 청춘 시절을 국가에 다 빼앗기는데 국가는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니 군복무를 반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UN, “北 주민들, 식수오염에 무방비”

유엔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고, 약 36억 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특히 북한은 식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세계은행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 식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에서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10명 중 6명 꼴(66%)이었다. 도시의 주민은 10명 중 7명꼴(77%)로 나타났으나 농촌 주민은 절반(49%)에 그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기준 북한 주민 4명 중 1명 꼴(24%)로 분변 오염된 식수를 이용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북 해킹 조직, 작년 한국 첨단기술업체에 ‘제로데이’ 공격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이 첨단기술업계를 겨냥한 2건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RFA가 전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2건의 ‘제로데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맨디언트에 따르면 지난해 총 55건의 제로데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주도한 공격은 2건이라며 취약점이 발견된 직후 관련 보안 체계가 나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북한의 ‘제로데이’ 공격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암호화폐 일종인 ‘오일러 파이낸스(Euler Finance)’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됐는데 이번 도난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북 쌀가격 하락… 중국서 식량 수입 확대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확대하면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전했다. 지난달 말 1kg에 6000원대까지 치솟았던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9일 기준 평양 쌀 1kg의 가격은 5550원으로, 지난 5일 직전 조사 당시 가격(5800원)보다 4.3%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1kg에 30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근 북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식량 수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산동성에서 남포로 들어가는 배에 실린 것들 중 상당량이 쌀”이라며 “지난달부터 조선(북한) 무역회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쌀”이라고 전했다.

北 주민들의 현실 자각 막기 위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이는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10년간의 변화’ 세미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개정법 전문을 공개하면서 나타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말 제정돼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북한 외의 콘텐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용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외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해당 전화기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지목했고, 특히 한국의 출판물이나 음악뿐 아니라 한국식 말투와 창법까지 금지한 조항까지 나와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외부 문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北 의사, 유독가스 마시고 온 환자에 뇌물 요구… 산골로 추방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 실려 온 환자 측에게 뇌물을 요구한 한 의사가 가족과 함께 추방됐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강원도 도 병원의 한 의사가 유독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 가족 측에게 담배 20여 갑을 요구해 공개사상투쟁회의에 세워졌으며 이후 가족과 함께 산골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급도 없는 데다 병원에도 국가적인 과제가 떨어져 경제적으로 힘든 의사들 대부분이 주민들을 치료하고 돈을 받아먹는 것이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 기회로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 당국, 범죄 저지른 평양 시민 추방 동영상 배포… 주민 경각심 용

북한이 범죄를 저지른 평양 시민을 추방 처벌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해당 주민 선전용 영상에는 ‘개인의 재산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개준하지 못한 자’ 등 총 5명을 공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이 5명이 군중이 모인 장소에 끌려 나오는 모습도 담겼는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의 공개 비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살기가 막막해지면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살기는 힘든데 자꾸 통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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