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613 박예원(수정)

[박예원]

1300만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받는다.

광역 자치단체 처음으로 전체 주민에게 지급

지급일로부터 3개월 뒤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제공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나이에 따라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제공하는 기본 소득제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고,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지난 2월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 3642억 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청은 필요한 재원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으로 확보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 말하며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가 없기에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 역시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며 선별하는 데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에 선별적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 지난 24일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000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26일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은 자신의 SNS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반대 글을 올린 것을 사과하며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렇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갈등은 일단락 되었다. 

(사진=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따라서 4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원만 확인된다면 가구원 모두를 대신해 전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성년의 가족을 대리수령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단,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3개월 뒤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전액이 소비되게 해서 가계지원과 기업,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상점이며 연매출이 10억이상인 업체, 대형 백화점, 유흥주점과 대형마트는 제외된다.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맹점찾기를 누르면 상세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글=박예원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