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영국, 프랑스, 일본 등 TV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위상 추락

[충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TV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위상 추락

KBS노조,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언젠가는 수신료 근간 흔들 것”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지난 24일 긴급성명을 통해 영국 BBC와 프랑스 FT 등 유럽 공영방송사가 수신료 폐지 및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사들은 25일 현장 특파원들의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수신료 폐지를 결정했으며,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NHK는 내년에 수신료 10%를 인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2021년에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돼 외국 추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은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올리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시청자들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제기하는데 이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네델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2020년 이전에 수신료 징수제도를 폐지했으며, 스페인은 2009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이 공영방송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올초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KBS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 의문”이라며 “특정정치 이념에 편향적이며 다른 공기업에 비해 급여를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받으며,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재정악화를 호소하는 KBS의 주장이 허망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유럽의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움직임의 배경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TV 보유 가구가 줄고, 넷플릭스 등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10년 전에 20%에 육박하던 공영방송 메인 뉴스 시청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다양한 방송 채널 중 하나일뿐이며, 존립근거가 희박해졌으며, 국가 입장에서 막대한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계에서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50여개 국 중에서 수신료 폐지는 가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스페인은 2009년부터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또 캐나다, 이스라엘, 대만 수신료 대신 정부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 일부 신문들이 해외 공영방송의 TV수신료 폐지 또는 인하를 기사화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긴급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전하며, 국내 KBS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TV수신료 인하의 정책적 배경이 국내와 달라, 이 같은 TV수신료 인하 요구가 오히려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를 결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결을 달리하며 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주장하는 KBS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KBS 수신료 폐지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민노총 언론노조로부터 해방되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주장이 현재 국내 공영방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KBS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올초 성명을 통해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수신료 징수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KBS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현재 정부가 국내 공영방송의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한 바 있다.

현재 KBS, MBC, EBS 등 국내 방송사들의 문제는 민노총의 산하 언론노조의 핵심세력이 방송내용과 편성권을 좌지우지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에 바탕을 둔 방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이들 방송사의 보도나 프로그램 내용이 성윤리와 올바른 전통윤리를 부정하는듯한 내용으로 국민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무엇이 이 시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방송인지 고민하고, 더는 부끄러운 역사를 더 기록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6881

영국, 프랑스, 일본 등 TV 수신료 폐지 및 인하...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위상 추락 - 이슈

국민의힘, KBS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공영방송 본분 다하지 못해”

국민의힘이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를 계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 수신료를 도둑질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수신료 자율 납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후 언론노조 KBS 본부의 반발이 거셌지만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겸한 박 의원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26/114667480/1

국민의힘, KBS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공영방송 본분 다하지 못해”

"'세금 먹는 하마' 수신료 폐지" 주장에… KBS노조 "수신료 없애면 공정방송 되나" 반발

'수신료 인상·폐지' 놓고 국힘-KBS노조 '이견' 대두

국힘 "KBS 안 보는 국민까지 강제징수하는 건 부당"

조선·한경 "'시대역행' 국내 공영방송‥ 바꿀 때 됐다"

KBS노조 "유럽, 물가 억제 위해 폐지… 우리와 달라"

전문가 "체질 개선 없는 수신료 인상‥ 반발만 살 것“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5/2022072500190.html

"'세금 먹는 하마' 수신료 폐지" 주장에… KBS노조 "수신료 없애면 공정방송 되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