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안녕하세요 선생님 </p><p>질문이 있습니다~</p><p><br></p><p>제가 아래 두 선택지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집행명령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부분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p><p><br></p><p>1.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제정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집행명령</span></strong>으로서 /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 </p><p><br></p><p>> 1번에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집행명령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ㅠ</p><p>저 선택지대로라면 '집행명령=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봐도 되나요?</p><p><br></p><p><br><br>2.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법령의 위임을 받아</span></strong> 제정된 / 절차적 규정을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p><p><br></p><p>> 행정편의도모를 위한 절차적 규정은 당연히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행정규칙이라고 생각했는데...</p><p>그런데 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부분때문에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p><p><br></p><p>'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기도 하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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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집행명령=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은 아닙니다. 2. 행정규칙은 원래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지만 위임이 잇으면 법규적 내용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